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의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지난 8월 1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농산어촌형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특위 연장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농산어촌 여성 정책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2건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제2권역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제3권역 및 전국단위 포럼의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여성 정책참여 및 성평등 제도개선 연구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와 대표성, 성평등 교육, 정책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생산자조직 등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어촌형 일-가정 양립생활을 위한 정책연구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돌봄 여건과 지역공동체의 생활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농산어촌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와 정책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돌봄을 여성이나 개별 가정의 부담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두 연구가 단순한 실태조사나 정책 제안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와 정책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확산하는 한편, 권역별 포럼에서 수렴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수요를 연구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호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농어업인과 성평등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정책 제안이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수사례의 성공요인을 찾아 확산·제도화하는 등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그동안 여성특위에서 축적한 논의와 권역별 포럼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연구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가 여성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 및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특위는 앞으로 제3권역 및 전국단위 포럼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정책연구와 연계해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와 대표성 확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농산어촌형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1. 주최 -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김태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송옥주 의원, 문금주 의원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 주관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3. 주제 :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위한 과제 4. 일시 및 장소 : `26. 8. 25.(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5. 주요내용 : 발제와 토론은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