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17일(금) 임차농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농지제도 개선 TF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호 위원장은 “농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과 농지관리 체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정책, 임차농 보호 대책 등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병옥 TF 단장은 “농지법의 근간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업계의 농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에서는 임대차 제도의 한계로 인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구두계약 등 음성적인 형태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현장에서는 농가가 인증 전환기를 거쳐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나 농지 전수조사 시 불법 임대차 적발로 인한 지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친환경 노력이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및 친환경 농업 임대차 특별조항의 신설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는 오는 23일(목) 제주특별차지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및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소속 농업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전수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지제도 개선 TF에서 토론한 내용을 분야별로 재정리하고 보완하여 최종 내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및 정부에 전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일시·장소: 2026. 4 21.(화) 15:00∼17:00/ 위원회* 대회의실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6층 ㅇ 참석대상: 기본소득특위 14명, 자문위원 1명, 사무국 직원 등 총 20여 명 ㅇ 주요내용: - (안건)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추진 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①지역순회 간담회 결과 보고 및 하반기 운영계획, ②연구용역 추진계획 등 - (발제)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박경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