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7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달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서 진행해온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실제로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경영체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되 정책대상 농업인은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생태계가 생산·유통 등 전 과정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의 범주를 보다 폭넓게 재설정하고 농업인을 식별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농업인과 직업농업인, 미래농업인’의 3층 구조로 구분되는 농업인 자격에 대해 추가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제도 및 실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변화 방향의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섣불리 정의하기 어려운 난제”라면서, “농업인 기준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후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에서는 정책 대상 농업인 기준 설정과 식별 방안 및 정부정책사업 대상 농업인 매칭 등 보완 및 종합정리를 거쳐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일 시 : 2026. 4. 8.(수), 10:00~12: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14명( 특위 위원 10명, 위원장, 사무국 3명)○ 주요내용 - 햇빛소득마을 제도개선 추진 현황 -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 및 계획 - 햇빛소득마을 주요 의제 논의 및 추진 방향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