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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산업 활력 회복 위한 제도개선·현장소통 본격 추진 2026.07.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9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수산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분야 사업승계 활성화 ▲수산분야 주요 TF 추진현황 ▲하반기 수산 타운홀미팅 개최계획 등을 중심으로 은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이양, 현안 중심 정책 발굴, 지역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수산분야 사업승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경영이양직불제가 어촌계원 자격 이양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고령 어업인이 어업면허·허가 등 생산수단을 청년 등 후계 어업인에게 이전하고 은퇴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세부 보완을 거쳐 차기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수산분야 주요 TF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스마트 수산 TF는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을, 청년수산인 포럼은 청년수산인 법·제도 개선과 전국 단위 협의체 구성을, 김 산업 발전 TF는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원양산업 발전 TF는 원양업계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논의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수산 타운홀미팅 개최계획”도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수산업분과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전국 단위 타운홀미팅을 시작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별 수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산업의 활력은 결국 사람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은퇴 어업인의 안정적인 사업승계를 지원하고 청년의 어촌 정착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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