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6월 26일(금)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TF」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농어촌의 상황에서, 주민이 지역발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①주민주도 정책 추진체계, ②민관협치 기반 정책 실행 구조, ③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구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자인 TF 단장은 “농어촌 정책은 교육·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추진되는 종합정책인 만큼, 부처 간 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그 핵심인 ‘읍·면 중심 자치 모델’을 강조하였다. 이어, TF 운영 방향과 함께 정책연구 설계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주민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농어촌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앞으로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현장 전문가, 활동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일시 및 장소 : `26. 7. 1.(수) 14:00~17:3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ㅇ 목 적 : 햇빛소득마을 공모 현황 및 실행 과제 논의로 햇빛소득마을 안정적인 추진ㅇ 주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문금주ㅇ 주관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ㅇ 주요내용 - 발제 1 :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안'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 발제 2 : '햇빛소득마을 당면 과제와 향후 전략 모색'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토론 : (좌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 송재일 명지대 교수, 엄성복 완주 서봉마을주민협의회 사무장,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류재형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 홍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