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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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 정책, 개별 사업을 넘어지역 중심의 연계방안 모색 2026.11.1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17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의 연계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해 온 농어촌 정책 간 연계과제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서는 지역 내 소비 증가를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거래·재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연계회의에서 논의해 온 정책융합모델로 농어촌 지역의 개별 정책사업 중심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정책 전환협약 시범사업(안)」이 제안되었다. 주민이 지역의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사업과 재원을 협약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회의에서는 대상 지역 선정, 주민자치 역량의 지역별 차이, 관계부처 협력 및 성과 검증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조건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조직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기존 정책사업과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책 간 연계가 실제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의 실행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분과·특위 위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정책 전환협약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과 및 특위의 후속과제와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차지 연계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농어촌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현실적 제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와 지원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소비를 생활서비스와 생산으로 잇는 방안 논의 2026.11.12
- (보도자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방안 논의 2026.11.12
- (보도자료) 여과액비 활용 현장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2026.11.06
- (보도자료)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방향, 농업계 공감대 마련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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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TF 회의 개최 알림 2026.11.17
○ 일 시 : 2026. 11. 24.(화), 10:00~12: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17명(TF 위원 13, 위원회 4)○ 주요내용 : 실무기획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검토·보완 및 추진방안 논의
- 새글 2026년 제1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공무원 모집 재공고 2026.11.17
- 새글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알림 2026.11.13
- 제3차 수산업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2026.11.12
- 제3차 스마트 수산 TF 회의 개최 알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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