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6월 2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향후 TF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F 위원들은 그동안 농어촌 관련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간 연계 부족과 분절적 추진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확대보다 지역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시설이나 예산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갈 주체를 발굴·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 공동체, 지역개발사업 등이 현장에서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참여와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지역활력타운 등 다양한 부처 사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를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다. 연구용역에서는 각 부처별 농어촌 정책사업의 추진 구조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정책사업 간 연계 실태를 분석하여 주민 주도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권역별 토론회와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특정 분야나 개별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주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주체가 연결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TF를 통해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정책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 시 : 2026. 6. 11.(목), 14:00~16: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17명(TF위원 13, 위원회 4)○ 주요내용 : 수계지역 유기농업 확대 방안 등 주제발표 및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