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21일(화) 대회의실에서 「제1차 원양산업 발전 TF 회의」를 개최하고,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TF는 수온 상승과 어장 이동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 숙련선원 해외유출, 선박 노후화, 해외어장 경쟁 심화 등 원양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원양업계와 원양선원노조, 조세·해운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TF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원양선원 세제지원 방안, ▲원양업체 경영안정 지원방안, ▲해외어장 및 선단 경쟁력 강화방안 등 세 가지 과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선장·기관장 등 숙련인력의 해외 이탈에 따른 조업기술 유출과 선박 운항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근무·복지 여건 개선, 인력양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력 유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세제지원 확대는 유사업종과의 형평성과 세수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어황과 환율·유가 변동, 국제 환경·노동규범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과 노후어선 대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운업 톤세제와 다른 산업의 조세특례 사례를 참고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일부 수역의 신규 조업 진입 제한으로 선단 규모와 조업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허가제도 개선, 선단 현대화, 자원조사 및 연안국 협력 등 해외어장과 선단 경쟁력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호 위원장은 “원양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현장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6. 7. 23.(목) 10:00∼12: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사무국장, TF 위원, 사무국 등 총 12명□ 주요 안건 ㅇ (보고) 전차 보고 ㅇ (논의) 지역간담회 점검 및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