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11월부터 전국 3개 권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그간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의 발전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1월 2일 강원·경기·충북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10일 호남·충남권, 11월 25일 영남권 순으로 개최되며, 각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각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첫 번째 주제발표와 지역경제 선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연계 등 지역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루는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지역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에서는 지역별 여건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그간의 현장 간담회 및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별 여건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 관계부처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6. 10. 22.(목) 14:00∼16: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위원장, TF 위원, 사무국 등 총 15명□ 주요 안건 ㅇ (보고) 전차 보고 ㅇ (논의) 소비자 관점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과제 발제 및 토론, 주요 안건 의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