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16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TF」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자인 TF 단장이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개선과 읍·면 단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구 단장은 농어촌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읍·면 단위의 행정, 주민조직, 지역개발사업을 함께 연결하는 종합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복지·돌봄 등 다양한 정책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협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과거 읍·면 의회 폐지 이후 약화 된 주민주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문기구 또는 행사 중심 운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책임성·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총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공론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도 단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 산업, 생활서비스,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읍·면 발전계획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의 의사가 실제 행정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정책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연계법인의 역할도 제시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와 공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연계법인은 시설 운영, 사업 집행, 지역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주민총회 운영방식 개선, 읍·면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협력체계 구축, 기존 지역조직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과 함께 읍·면 행정의 정책기획 기능 강화와 민관협치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을 함께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과 연구를 연계한 논의를 통해 농어촌에 적합한 주민자치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토론회와 심층토론(FGI),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제안 및

□ 일시/장소 : ‘26. 7. 23.(목) 10:00∼12: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사무국장, TF 위원, 사무국 등 총 12명□ 주요 안건 ㅇ (보고) 전차 보고 ㅇ (논의) 지역간담회 점검 및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