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30일(금) 오전 10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회의를 열고, '산지 재배형 임산물 생산업의 범위와 세제·직불제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계획을 최종 확인․점검했다. TF는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산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산지 재배형 임산물 생산업'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특정한 데 이어,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잔여 쟁점이었던 과수형(매실 등) 재배 및 일반 농산물의 산지재배를 '수목·토양·원지형 유지'를 조건으로 포섭하기로 결론지었다. 반면 전면 개간을 통한 과수원·밭 조성이나 투기성으로 전용을 우회하는 행위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된다. 농업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농업의 공익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TF는 농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산림보호, 재해예방, 경관 유지 등 공익기능을 이행하는 ‘임산물 재배업’의 면적직불금 단가(70~94만 원/ha)도 농업진흥지역 밖 밭의 직불금 단가(136~150만 원/ha)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향후 농업 직불금과의 단가 연동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금 활용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과세당국(재정경제부·국세청)의 투기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산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자산 관련 세제를 특례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산촌)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소득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으로 농지 작물재배업과 동일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세제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예시) - 특례지역: 농업과 동일하게(취득세 50% 감면, 8년 자경 시 양도세 100% 감면 등) - 일반지역: 농업 대비 50% 수준 감면, 강화된 사후관리를 결합해 투기를 원천 봉쇄 김호 위원장은 “농업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임업 관련 직불제 및 세제가 개선되어야 함에 공감하며, 산림을 보전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업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월 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 및 임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오는 12월 본회의에 정식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부에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 개최개요ㅇ (목적) 지역순회 간담회와 특위 논의에서 확인된 현장 쟁점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대안 논의ㅇ (일시/장소) 2026. 11. 2.(월) 13:30~16:30 / 국립공원공단* 대강당(1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ㅇ (대상) 지자체관계자,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활동가, 관련전문가 등 ㅇ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방향 관련 주제․지역사례 발표, 정책토론 ㅇ (주최·주관) 대통령직속농어업ˑ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세부일정ㅇ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