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의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10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2기 위원 위촉과 정책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여성특위는 제1기 활동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와 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고, 권역별 포럼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후속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으며, 제2기는 정영이 특위장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다. 앞으로 연구와 포럼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지역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강화, 성평등 교육 개선, 생활돌봄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이행과제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특위 위원과 연구진, 위원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정책연구 2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성평등 정책포럼 결과를 공유했다.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산어촌 여성 정책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중간보고에서 문헌·정책자료와 당사자 심층면접을 토대로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참여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교육을 통해 쌓은 역량이 공동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 지역 지도자와 공무원 등의 인식을 조사하고, 여성단체의 기여 사례를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전담인력·정책협의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임업 분야의 추진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가사·가족돌봄 부담과 공동체 서비스 운영실태를 소개했다.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준비·이동·조정 업무까지 인력 지원과 보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들은 이른 새벽 농작업을 시작할 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문을 열지 않는 어려움과 대체인력 부족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돌봄이 여성의 봉사와 무급노동에 집중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남성의 역할 분담과 마을 공동급식 등 부담을 줄일 대안도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변화된 농산어촌 여건에 맞춰 여성농업인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며, “생활돌봄 연구가 통합돌봄 관련 논의와 연계돼 현장 사업의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 위원장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생산수단 소유와 소득 등 경제적 기반, 공동경영주의 실질적인 권한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주민자치 관련 논의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남성과 지역 지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특위는 12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에 앞서 이번

□ 개최개요ㅇ (목적) 지역순회 간담회와 특위 논의에서 확인된 현장 쟁점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대안 논의ㅇ (일시/장소) 2026.11.10.(화) 13:30~16:30/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0ㅇ (대상) 지자체관계자,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활동가, 관련전문가 등ㅇ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방향 관련 주제․지역사례 발표, 정책토론ㅇ (주최·주관) 대통령직속농어업ˑ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세부일정ㅇ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