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의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제1~3권역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종합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인 정책·예산 반영으로 연결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의 도약, 권역별 현장 실천에서 제도적 안착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군 담당자의 업무 병행과 잦은 순환보직, 단체장 교체에 따른 사업 축소·폐지 등이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속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행정과 여성농업인단체가 정기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담인력 확보와 민관협의 실적 등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국비 공모사업 가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문화·복지사업과 함께 정책 수요조사, 현장 의제 발굴, 찾아가는 영농여건 개선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토론은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김현순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이복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한승아 정책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정책협의체의 상시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 심의와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순 수석부회장은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 참여를 권리로 인정하고, 여성 임원 할당제 이행 점검과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의 성평등 정책 참여와 돌봄·가족 등 관계부처 정책의 연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업 참여인원이나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넘어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남 의원은 농촌협약과 생활거점 조성 등 농촌개발사업의 초기 위원회 구성부터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보하고, 실제 이용자의 요구가 시설계획에 반영됐는지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례 정비와 함께 다음 연도 공모사업 지침과 평가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부터 추진하고, 성평등 마을규약 개정·실천을 위한 시범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정책 변경·폐지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포럼에서 제안된 과제의 반영 여부와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전담부서·인력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책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장소 : ‘26. 10. 22.(목) 14:00∼16: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위원장, TF 위원, 사무국 등 총 15명□ 주요 안건 ㅇ (보고) 전차 보고 ㅇ (논의) 소비자 관점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과제 발제 및 토론, 주요 안건 의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