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호남·충남권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의 사용 여건을 보완하는 현장 경험과 지역 생산·소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강원·경기·충북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권역별 정책토론회로, 기본소득의 지역 변화와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옥천군 사례 발표, 지자체·주민조직·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옥천군 사례발표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기존 상점의 취급 품목이 늘어나고, 주민 협동조합이 상품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본소득을 사용할 기회를 넓혀가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주민들이 작은 상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생활상 어려움이 드러나 복지체계로 연결된 경험도 공유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의 사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경험과 연계 방안이 논의되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면 소재지의 사용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맞춰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팝업 장터를 시작하고, 연대 장터로 활동을 넓혀온 과정을 설명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기존에 추진해 온 생필품 배달과 생활 수리 등의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이용하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와 지역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면 단위 생활서비스 공급망 구축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사용 기회를 넓히는 활동이 지속되기 위한 운영 여건도 다뤄졌다. 판매 수익이나 참여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상품·서비스 공급을 이어가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주민조직의 활동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지역 상점에서 사용된 이후에도 지역 내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음식점의 식재료 구매를 지역 농가·로컬푸드 조직과 연결하고, 주민·상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에서 서로 구매하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좌장을 맡은 차흥도 기본소득특위장은 행정 부서 간 협업과 민관·민간조직 간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연계해 현장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유된 현장과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조직과 사회연대경제의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의 사용 기회를 넓히고, 그 소비가 지역의 생산과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일시/장소) ‘26년 11월 19일 (목) 15시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위원장님, 분과위원(20인), 사무국□ (안건)① [보고] 「수산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② [의결] 「수산분야 사업승계 활성화 방안」의결③ [보고] 수산업분과위원회 ’26년 TF 추진현황 보고 및 논의④ [보고] 수산 타운홀미팅 개최결과 보고 및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