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4일(화) 대회의실에서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타 업종 대비 불리하게 형성된 임업 분야의 세제 및 직불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임업 현장에서 산나물, 버섯, 수실류 등 농업과 유사하게 임산물을 직접 식재·재배·수확하는 ‘재배형 임산물 생산’이 확대되었음에도, 관련 법·제도가 과거의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 보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세제 감면과 직불제 지원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자춘 TF 단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를 바탕으로 세제 및 직불제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임산물재배업이 농업과 생산활동은 유사하지만 산지의 형상과 산림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독립된 생산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의 세분화와 법률상 농림업의 정의 재검토, 산지 구분의 세분화를 통한 산지 내 농·임업 활동의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호 위원장은 “임업인은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림을 가꾸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TF를 통해 실제 땀 흘려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안건을 향후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정부 관계 부처에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 일 시 : 2026. 8. 12.(수), 15:00~17:00○ 장 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18명(TF 위원 14, 위원회 4)○ 주요내용 :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