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문금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신청 마감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3.31.~5.31.)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촌 현장의 구조적인 한계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을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과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을 위한 4대 과제인 △주체 조직의 역량 및 내실화 △유휴·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 △재정 취약 마을의 초기 자부담 조달 한계 △선로 부족에 따른 전력망 연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안’을 주제로 법적 주체인 협동조합과 실질적 주체인 마을회 간의 이중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햇빛소득마을 당면 과제와 향후 전략 모색’을 주제로, 현장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공공기관 부지 정보 제공 △우선접속권 입법 추진 완료 △에너지 공동자산형 자치규약 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실제 현장의 마을 이장, 사무장 그리고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농림축산식품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력 계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형 우선 접속 법제화와 공공부지 적극 활용 방안, 금융 지원 다각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긴밀히 조율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향 추진체계를 민·관이 함께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법률·회계·갈등 조정을 상시 지원하는 지역 중간지원조직을 적극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의 본질은 농어민과 마을 공동체가 소외되지 않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층적 거버넌스 확립과 중간지원조직 강화 등에 힘쓰며, 진정한 주민 중심의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6. 7. 7.(화) 15:00∼17: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위원장, TF 위원, 사무국 등 총 17명□ 주요 안건 ㅇ (보고) 전차 보고 ㅇ (논의)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제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