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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공식품 국산 원료 사용 비율 표시 및 공공급식 소비 확대 방안 논의 2026.11.20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K-FOOD 활성화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표시·인증체계 및 온라인 원산지 표시 개선, 공공급식의 국내산 원료 기반 식품 소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FOOD의 성장과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연계하고,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촉진과 소비기반 확충을 통해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표시·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해외 사례를 점검했다. 특히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의 산정기준과 표시방식, 자율·의무표시 여부, 기업 부담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소비자와 식품기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산 원료 사용 비율 표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정 표시사항을 유지하면서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율표시가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온라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상품명과 가격 표시 주변에 제조국과 주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영세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표시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학교·군·공공기관 등의 가공식품 국산 원료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산 식재료 비율의 보고·공개와 구매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산 주원료 사용을 구매기준에 반영하고 우선구매 및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농어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국산 농수산물 소비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호 위원장은 “공공급식에서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와 가공식품 공급을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이번 논의를 통해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소비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향후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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