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축산 TF」 회의를 개최하고,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의 수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가 양분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제도개선, 퇴·액비 품질 고도화 및 유통 활성화,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농업 생산을 위해 토양에 투입되는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양분관리위원회 설치와 질소·인 총량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가축분 퇴·액비의 품질 기준 마련과 유통조직의 제도적 기반 강화, 여과액비 등 고품질 자원화 기술 확대, 그리고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의 추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고려한 경축순환농업 직불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경축순환농업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경종농가가 퇴·액비를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축순환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과 성과 검증, 경종·축산농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인증기준과 가축분뇨 자원화 제도의 연계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위원들은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을 보완하고, 향후 퇴·액비 활용 현장을 방문하여 경축순환농업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과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를 농업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6. 10. 22.(목) 14:00∼16:00 / 위원회 대회의실□ 참석 대상 : 위원장, TF 위원, 사무국 등 총 15명□ 주요 안건 ㅇ (보고) 전차 보고 ㅇ (논의) 소비자 관점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과제 발제 및 토론, 주요 안건 의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