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22일 대전 커먼즈필드 모두의공간에서 지역재단, 읍·면자치공동행동과 공동으로「농어촌형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농어촌분과위원회가 추진 중인「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TF」및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농어촌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도시 중심의 주민자치 모델에서 벗어나 읍·면 중심의 주민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방향과 실행전략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종합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마을공동체·통합돌봄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및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연계하는 통합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TF 단장)은 '읍·면 거버넌스 혁신'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역사적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자치회를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주민대표 기구이자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과 행정·주민이 함께하는 공동학습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북 순창, 충남 보령, 경북 의성, 전남 영광, 충북 괴산 등 전국 각지의 주민자치 현장 사례가 소개되었다. 토론자들은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실질화, 농어촌형 돌봄과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활동을 뒷받침할 행정지원과 재정기반 마련, 참고조례를 반영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의 중요성 등을 공통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행정 보조기구를 넘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행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권한과 운영 자율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은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에서 시작된다"며, 위원회는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촌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정책체계와 실행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농어촌 현실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일 시 : 2026. 7. 28.(화), 10:00~12:00○ 방 법 : Zoom 화상회의○ 참석대상 : 16명(농업분과장, TF 위원 13, 위원회 사무국 2)○ 주요내용 : 제27차 농업분과회의 결과 공유 및 논의 주제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