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일 강원도 원주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지역 내 소비가 생산과 일자리,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토론회는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 활동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나타난 지역의 변화와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의 연계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지역 내 상품·생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주민조직의 실행 역량 강화, 지역 내 거래 활성화와 재투자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안되었다. 이어 남해군 사례발표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와 가맹점 증가, 신규 창업 등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을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상품·생활서비스 공급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지더라도 지역 내 상품과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기반이 부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면 지역의 작은 시장 규모와 분산된 생활권을 고려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존 소상공인과 주민조직, 지역 내 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기반을 보완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기본소득 지급만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만큼, 지역에 이미 형성된 주민 조직의 활동 경험과 운영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기존 농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활용 여건과 지역조직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등 초기 성과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기 인구 증가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지급액과 사용액 등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매출변화, 주민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지역의 변화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차흥도 기본소득특위장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돌봄 등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면서 면 단위에서도 주민과 지역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호남·충남권, 영남권에서 정책토론회를 이어가고, 권역별 논의를 종합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의견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과제와 제도적 보완사항을 정리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고 제2026-10호2026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고 제2026-7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국 총괄 및 대외협력(가급) : 총괄(가)-3- 식품정책분야(가급) : 식품(가)-1- 대외협력 홍보(가급) : 대외(가)-62026년 11월 5일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