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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형 통합돌봄 정책설계’를 위한 제4차 회의 개최 2026.09.30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9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회의는 정은정 통합돌봄 TF 단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안건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정책연구 중간보고를 주요 안건으로 발표 및 논의하였다. 연구 수행기관인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조미형 연구위원)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충남·경남·경북 등 3개 농어촌 지역의 현장 실사 및 부서·기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다. 보고에서는 지난 2026년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의 농어촌 현장 실태와 한계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현행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면사무소 전담 인력 부족, 재택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부재 등으로 인해 배후 면 지역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4~5등급 경증 노인 및 진단을 거부하는 사각지대 치매 노인에 대한 선제적 건강관리, 소액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문제, 마을 단위 공공급식(식사 지원) 인프라 필요성 등 농어촌 어르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AIP, Aging in Place)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1일 경북 상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된 통합돌봄 TF 현장 간담회 결과도 공유되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민 주도형 '마을돌봄이(코디네이터)' 양성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모색 ▲보건소·의료사협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농어촌 현장 밀착형 우수 사례가 소개되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술대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농어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공론화하고, 관계부처 연석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은정 통합돌봄 TF 단장은 "농어촌의 고유한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농어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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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 성공 방정식 정책포럼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 2026.09.28
ㅇ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4:00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ㅇ 목 적 : 우분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산업화로 가축분뇨 바이오매스 선순환 생태계 조성ㅇ 참 석 자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관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 발제 :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부장 - 토론 :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최인규 전북김제완주축협 단장, 안희권 충남대 교수, 윤영만 한경대 교수, 김우진 농협 친환경축산컨설팅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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