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 모델 구축 연구에 나섰다. 농특위는 1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는 인구 밀도가 낮고 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한 군(郡) 지역 면(面)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가동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교수는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설계를 발표하며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 교수는 질적 사례조사 및 현장 실행연구 로드맵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분절되거나 연계되는지를 동시에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TF 위원인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소장과 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시범사업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TF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공 전달체계의 공백을 마을 주민 조직과 민간 네트워크가 보완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고 적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의 돌봄 공백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의 부족을 넘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라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의 정책적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농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농어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도출하여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ㅇ 일시 및 장소 : `26년 6월 18일 (목) 13:30~15:3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ㅇ 목 적 : 개정 양곡관리법, 농안법 시행(8.27,)에 따른 농업인 실익 증진 공론화 및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 위한 역할 강화 방안 ㅇ 주 제 :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ㅇ 참 석 자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최봉순 사무국장,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 [농협중앙회] 박서홍 부회장 - 주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송옥주 - 주관 :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