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일(금)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 전환 방향을 실제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적용 방안과 후속 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체계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그동안 살펴본 농어촌 현장의 여건과 정책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전환 방향과 이를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안이 제시되었다.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사업 및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에서 읍·면 생활권의 문제와 주민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공모 선정 중심의 사업 방식을 지역계획에 기반한 협약·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정책의 전환모델과 시범사업안을 제안하였다. TF 위원들은 주민의 요구가 지역계획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직 역량을 지원하고, 마을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읍·면 단위에서 생활서비스를 수행할 지역주체를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의 설립 자체보다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실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책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정책체계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과제와 제도·재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와 단계별 적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주민자치 등 관련 TF의 논의와 중복되는 과제를 조정하는 한편, 연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우선 적용과제와 중장기 전환과제를 구분하고, 과제별 적용 조건과 추진 순서를 검토해 농어촌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정책의 전환은 지역의 문제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어디에 남을 것인지부터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일시·장소: 2026. 10. 12.(월) 15:00∼17: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특위 및 자문위원, 연구용역기관, 위원회 등 총 20여 명* 위원장, 사무국장, 농어촌정책팀장, 담당 사무관 등ㅇ 주요내용: ①위촉장 수여식 및 기본소득특위 활동연장 보고, ②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③권역별 토론회 추진 계획 보고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