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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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산업 전기요금·ESG·종자 현안 논의 2026.11.1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13일(금)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스마트 수산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정책연구용역과 수산 특화형 ESG 평가지표 개발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산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수산종자 분야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먼저 「수산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정책연구용역 추진경과 보고에서는 양식 현장 정책간담회와 실태조사 진행상황, 해외 사례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TF 위원들은 현행 제도가 오늘날 양식·종자 산업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과의 형평성, 전력사용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 특화형 ESG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공통·특화지표 도출과 행정데이터 연계, 평가·검증체계 설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슈페이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산종자 분야에서는 4차례 수산 타운홀미팅에서 건의된 종자 매입방류 사전입찰제 도입,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수산종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호 위원장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제도 개선의 근거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종자산업 등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도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수산 TF는 12월 정책연구용역과 ESG 평가지표 개발 등을 마무리하여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수산종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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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소비를 생활서비스와 생산으로 잇는 방안 논의 2026.11.12
- (보도자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방안 논의 2026.11.12
- (보도자료) 여과액비 활용 현장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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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개최 2026.11.19
□ 일시·장소 : ‘26.11.23.(월) 16:00~18:00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대회의실 □ 참석 대상 : 농어촌분과위 20명, 위원회 6명 총 26명□ 주요 내용ㅇ 본회의 상정 안건 관련 보고 및 논의ㅇ 농어촌분과위 소관 TF 운영현황 및 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 ㅇ 기타 현안사항 보고 및 공유
- 새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3권역(영남권) 추진 계획(안) 2026.11.19
- 새글 제6차 친환경농업TF 회의 개최 알림 2026.11.17
- 새글 2026년 제1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공무원 모집 재공고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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