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주관 워크숍 및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2. 13(목) ~ 14(토)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본사 회의실, 농식품부 회의실 등 □ 참석 인원 : 13명 ㅇ 시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식품부, 농특위, 국민농업포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등 2. 주요내용 □ 농어업회의소간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벤치마킹하여 농어업회의소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 □ 농어업회의소법제화 및 전국화를 위한 활동 및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농특위·농식품부와 농어업회의소 현안 관련 사항 협의3. 회의결과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농어업회의소 운영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건의 □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운영 활성화 추진4. 향후 추진계획 □ 전국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워크숍 실시 : ‘20년 3월 중☞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2019년 산림TF 워크숍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1(토), 14:00∼18:00 / 코리아나호텔 에머럴드룸(회의실) □ 참석 인원 : 11명 ㅇ (TF팀)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안기완, 최무열, 배재수, 유영민 7명 ㅇ (산림청) 최서희사무관 1명 ㅇ (사무국) 임성규농어촌정책팀장, 곽은경사무관, 김진호비서관 3명2. 주요내용ㅇ 산림TF ’19년 운영 평가 및 ’20년 운영계획안 마련 등 - 산림TF ’19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논의 - ’20년 산림TF 의제 및 운영 계획안 마련3.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19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짧은 기간에 국정과제와 관련된 산림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함. 내년도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점검사항을 산림TF에 공유 바람 □ (’20년 산림TF 의제 및 연구과제) 산지 소유와 경영구조를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산림경영구조 개선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의제 및 연구과제 구체화(12.27 운영위 보고) □ 2020년 1차 회의 개최 : 2020. 1. 17(금)☞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1.26(화). 09:30∼12:00/엘타워 라일락홀(서울 양재동) □ 참석 인원 : 12명 ㅇ (농어촌분과위원회)황수철 분과위원장, 이유진 위원, 이은영 위원 ㅇ (한국정밀농업연구소)남재작 소장 (국립산림과학원)유선화 박사 ㅇ (성우농장)이도헌 대표, 이승희 연구원 ㅇ (농특위 사무국)임성규 팀장, 손영준 팀장, 전영미 사무관, 김경찬 전문관, 김진호 비서관2. 주요내용 ㅇ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발표를 통한 사전학습 및 토론 ① 농촌에너지 문제와 과제 ② 원천마을과 성우농장 사례 ③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 ㅇ농어촌에너지 전환에 대한 2020년 논의 과제 및 운영 방향 설정 등3. 주요결과 □ (발표1) 농촌에너지 문제와 과제(남재작 소장) □ (발표2) 원천마을과 성우농장 사례(이도헌 대표) □ (발표3)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이유진 위원) □ 주요 논의사항 등 4. 향후 주요일정(안) □ 제4차 농어촌분과 위원회 및 워크숍(12.7) 등☞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2회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1.21(목) 14:00∼17:00 / 강원 홍천 용오름체험휴양마을 □ 참석 인원 : 16명 ㅇ (외부) 강원 및 홍천 공무원, 강원 및 홍천지역 청년 등 9명 ㅇ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임성규 팀장 등 7명 2. 토론회 결과 □ (원주민 청년 지원)원주민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마련 필요 □ (기초생활 보장) 청년수당, 농업직불제, 초기 주거공간 제공 등 □ (농촌 청년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와 멘토링 제도 활성화 요청 □ (홍천 청년농업지원제도 구조) 이원화된 지원 구조 일원화 필요 □ 기타 의견 등 3. 향후계획 □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2차 농촌정책혁신 소분과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3(수). 15: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15명 ㅇ (분과위) 황수철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성주인 위원, 박주영 위원 ㅇ (농특위) 오형은 위원, 양준일 위원, (농진청)박경숙 과장, 이경숙 팀장, 박정화 지도관 ㅇ (외부 전문가) 충남대 김정연 겸임교수, 대구카톨릭대 박진욱 교수 ㅇ (용역기관) 일소공도 신소희 연구원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등 3명 2. 주요내용 □ 농촌공간계획제도와 관련 ‘농촌공간계획의 이해’ 발표 및 토론 □ 농어촌분과 안건 추진동향 보고 및 논의 □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중간보고 3. 회의결과 □ '농촌공간계획의 이해' 발표 및 토론 □ 안건 추진동향 보고 및 논의 □ 연구 중간보고 등4. 향후 주요일정(안) □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11.20): 안건 검토․조정 및 의결 □ 농어촌분과 워크숍(12.6∼12.7): 연구 최종보고회, 올해 활동 점검 및 내년도 계획 논의 □ 농특위 본위원회(12.3): 안건 본위원회 상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촌분과 '농촌태양광 확대 간담회'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4(목). 10:00∼12: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황수철 분과위원장, 임성규 팀장, 곽은경 사무관, 전영미 사무관, 김진호 비서관 ㅇ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 김종안 이사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호 수석전문위원(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 김재삼 이사 ㅇ (한국농어촌공사) 조현욱 처장, 김대성 부장 ㅇ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양희경 지사장, 김종필 계장 ㅇ (농협경제지주) 진종문 부장, 김창순 팀장, 구도환 계장 ㅇ (농협중앙회) 류정훈 팀장, 노을 계장(순천농협) 김성우 과장 2. 주요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의 태양광사업 추진사례 발표 □ 농어촌 현장에서의 태양광사업 등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과제 논의 3. 회의결과 □ (발표1) 한국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추진 개요 □ (발표2) 농협 태양광발전 추진현황 □ 그 외 주요 논의 등4. 향후 주요일정(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토론회(11.26)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공익형직불제 소분과 3차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8일(금), 15:00～18: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분과위원) 김영재(분과위원장), 강마야 위원, 김현대 위원, 김현아 위원, 박종서 위원, 윤금순 위원, 정명생 박사(KMI, 엄선희 위원 대참), 정준수 사무관(산림청, 엄상섭 위원 대참), 정학철 위원, 양준일 본위원 ㅇ (관련기관) 이명헌(인천대), 김태훈·김유나(이상 KREI), 변혜중(해수부), 배재수·장주연(이상 산림과학원) ㅇ (사 무 국) 오현석 사무국장,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김창호 전문관, 이상규 전문관2.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연구(이명헌)’,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김태훈)’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결과를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추진 점검)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관련 추진 상황을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주제발표 및 주요 논의(세부내용 참고) 3. 향후 일정 □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 ㅇ 공개토론회 : 일정 확인 후 12월 중 개최 계획 ㅇ 비전선포식 : 12월 둘째주 개최 계획 ㅇ 분과위원회 : 11월 22일(금) 예정 ㅇ 본회의 : 12월 3일(화)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1회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7(목) 14:00∼17:30 / 전북 순창 방랑싸롱*(복합문화공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26 □ 참석 인원 : 31명 ㅇ (외부) 전북 및 순창 공무원, 순창지역 청년 등 22명 ㅇ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곽은경사무관 등 9명 □ 주요 내용 ㅇ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 발표 ㅇ 순창청년들의 사례(귀농귀촌, 문화, 지역혁신 등 청년활동 분야별) 발표 ㅇ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2. 토론회 결과 □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확대) 정책개발단계에 청년 참여 □ (사회적 자원 강화)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사회적 관계 중요 □ 기타 의견 3. 향후 계획 □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 □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 토론회 지속 추진(11.21 강원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지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7(목).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 위원장 및 사무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연구진 등 □ 주요 내용 ㅇ소분과 소관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ㅇ 농지제도 개선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2. 토론회 결과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되어야 하고, 농지는 농지로써 반드시 이용되어야 함. □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측 의견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과 이용촉진’ 측 의견 □ 농지제도와 지속가능 농업의 연계 3. 향후 일정 □ (소분과 회의) 11.21(목)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격 및 경영안정 토론회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6(수). 14: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 위원장, 분과위원 및 사무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연구진 등2. 주요 내용 □ 소분과 소관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 가격 및 경영안정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3. 토론회 결과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생산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필요 4. 향후 일정 □ (소분과 회의) 11.19(화)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