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분과 제2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8. 8(목). 14:00∼18:20 / aT센터 회의실 □ 참석 인원 : 27명 ㅇ (농특위) 농수산식품팀장 및 직원 5명 * 전북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1명 포함 ㅇ (분과위원)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17명 ㅇ (정부기관)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등 공무원 5명 □ 주요 내용 : 설명 및 보고 등 ㅇ (설명) 먹거리 관련 정책 및 추진현황, (논의) 소분과 운영 계획 및 연구용역 과제 2. 회의 결과 □ (소분과 구성) 소분과장 및 소분과위원 확정 □ (소분과 논의) 연구용역 과제 및 향후 운영계획 □ (발표내용) 먹거리 관련 정책 현황 □ (요청사항) 각 부처별 먹거리 정책 관련 자료 등 요청사항3. 향후 추진일정 □ (회의) 분과위 2회(10월, 12월), 소분과회의 매월 1회 진행을 원칙 □ (홍보) 주요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해 분과위원(이욱정)과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진행 □ (연구용역) 2개 소액 연구용역 추진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좋은농협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8. 21(수). 13:30∼17: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9명 ㅇ (농특위)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 양준일 본위원, 김현대 분과위원, 사무국 직원 등 14명 ㅇ (좋은농협위원회) 특별위원장 및 위원 15명 □ 주요안건 ㅇ (설명) 농특위 운영현황, (보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계획 및 의제(안) 2. 회의 결과 □ (운영계획) 좋은농협위원회 운영계획, 소분과장 임명, 운영위 구성 등 논의 □ (의제 논의)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으로의 혁신 3. 향후 추진일정 □ 분과 구성 및 회의 개최(9월 중) : 분과별 운영계획 마련, 연구용역 등 검토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 일시/장소 : 2019. 06. 10.(목). 10:00~12: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 ㅇ (주재) 김영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 ㅇ (위촉직 위원) 14명 중 12명 참석 ㅇ (기타) 7명 참석 - 농특위 : 위원장, 사무국장, 본 위원 및 분과위원 - 관련 기관 : 농촌진흥청, 산림청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9. 24.(화), 14:00∼15:35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2. 회의결과 ㅇ (보고안건) 농특위 운영 현황 보고 ㅇ (심의안건)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안) : 원안 의결 ㅇ (토론과제 1)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안) ㅇ (토론과제 2) 농정비전(안) 3. 향후 계획 □ 의결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분과 제1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7. 18(금). 10:00∼12: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33명 ㅇ (농특위)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오형은위원 및 사무국 직원 10명 ㅇ (분과위)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16명 * 불참(4명) ㅇ (정부기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국·과장급 공무원 7명 □ 주요 안건 ㅇ (설명) 농특위 운영계획, (보고)분과 운영계획, 주요 의제(안) 2. 회의 결과 □ (운영 계획) 분과위 운영 및 결과 도출을 위해 소분과, 기획단 운영 ㅇ (소분과) 의제별로 소분과를 구성하여 소관 의제 검토·조정·연구 수행 * 농촌정책혁신 : 구자인, 강정현, 김경민, 김현용, 박주영, 배재수, 성주인, 안성민 * 농촌사회혁신 : 유정규, 김진환, 김호연, 양동수, 오미란, 이유진, 임영환, 정민철, 조봉업, 최무열 ㅇ (기획단) 의제 구체화, 결과물 도출, 소분과별 조정 역할 * 기획단 : 황수철, 오형은, 구자인, 유정규, 성주인, 박주영 □ (의제 논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정책 및 농촌사회 혁신 ㅇ 세부의제 및 추진방안은 분과위원 의견 및 부처 추진과제 등을 반영하여 기획단 논의 후 확정 * 주요의제 : ① 어젠다 설정, 공간계획, 삶의 질 등 농어촌 정책의 기본 틀, ②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농촌사회 혁신 * 수산, 산림분야 별도 통합 TF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방안 결정 요청 ㅇ 세부과제별로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소분과 운영 및 결과 도출 3. 향후 추진일정 □ 기획단 회의 개최(7.24, 세종시) ㅇ 1차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제, 부처 추진과제 등을 반영하여 농어촌 분과 의제 구체화, 용역발주 및 워크숍 등 향후 일정 등 논의

농어업분과 제1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일시․장소 : 2019. 7. 17(수). 15: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36명 ㅇ (사무국)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오현석 사무국장, 조인철 사무부국장, 사무국 직원 등 14명 ㅇ (분과위원) 20명 중 16명 참석(4명 불참) ㅇ (관계기관)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장, 농지과장,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농진청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등 6명 참석 □ 주요내용 ㅇ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ㅇ (보고)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농어업분과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2. 세부 일정일 정주 요 내 용비 고15:00～15: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5:05～15:25(20’) ◦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식위원장15:25～15:28( 3’) ◦ 위원장님 인사말씀 15:28～15:30( 2’) ◦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15:30～16:10(40’) ◦ 위원회 운영현황 설명사무국 팀장16:10～17:30(80’) ◦ (안건)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 (안건) 분과위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 ◦ 보고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분과위원장 주재 17:30～ ◦ 만찬장 이동 3. 회의 결과□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 (보고) 농어업분과 운영계획(안), 논의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 ㅇ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① 농어업분과 구성 및 기능, ② 농어업분과 운영, ③ 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④ 회의 개최계획 및 현장 소통계획 등 ㅇ 농어업분과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 ① 의제(안) 선정배경, ② 직불제 개편 관련 동향보고(농림부), ③ 소분과 의제 및 구성(안)□ (안건 논의) ㅇ (의제 논의)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의제 선정 동의 - 세부 의제(안)은 추후 분과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 세부 의제(안) : 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구조개편 ②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③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ㅇ (소분과 구성) 세부 의제(안)에 대한 분과위원들의 수요조사 결과 반영 - 향후, 1차 수요조사 및 위원별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의제 확정 시 소분과 최종 결정 ㅇ (기타) 농특위 운영 및 의제 관련 의견수렴 - 농특위 목적 달성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참여 활성화 필요 -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 산림분야는 TF 활동 등을 통해 심도 깊은 의제 논의 필요 - 농가소득 보장, 품목조직 건설, 농축수산물 개방관리 등 농특위 논의 의제로 제안 4. 향후 일정 ㅇ 소분과 의제 관련 의견수렴 및 소분과 구성 완료(7월말) ㅇ 소분과 1차 회의 개최 및 소분과 운영계획 수립(8월초)

농수산식품분과 제1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7. 17.(수), 10:00∼12:2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35명 ㅇ (농특위)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사무국 직원 14명 ㅇ (분과위원)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15명 * 불참(5명) ㅇ (정부기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등 과장급 공무원 6명 □ 주요 안건 ㅇ (설명) 농특위 운영계획, (보고) 분과 운영계획, 주요 의제(안) 2. 회의 결과 □ (의제 선정) 핵심의제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선정 동의 ㅇ 세부 의제 및 논의 방안은 분과위원 간 의견 수렴 후 확정 * 과제명 : ①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 시스템 현황과 개선과제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 (소분과 구성) 의제별 심층 논의를 위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위원 배치 ㅇ 위원별 희망 소분과로 배치하되, 의제 확정 후 최종 결정 □ (기관 참여) 의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분과위와 관련된 부처가 분과위원회 시 참여하여 안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3. 향후 추진일정 □ 분과위원 간 소통 및 학습을 위한 워크숍 개최(8월) ㅇ 의제 관련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주제발표 및 위원 간 공감대 형성 * 주제발표 :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 종합계획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등 → 주제발표 등 관련 자료는 사전 배포하여 워크숍 시 활발한 논의 유도 ㅇ 정책기획위 등 관계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자료 등 사전 공유 * (정책기획위) 농정개혁방향과 실천전략, (관계기관) 정부 및 지자체 연구결과 등

1. 개요□ 일시ㆍ장소 : 2019. 7. 17(수). 15: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36명ㅇ (사무국)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오현석 사무국장, 조인철 사무부국장, 사무국 직원 등 14명ㅇ (분과위원) 20명 중 16명 참석(4명 불참)ㅇ (관계기관)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장, 농지과장,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농진청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등 6명 참석□ 주요내용ㅇ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ㅇ (보고)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농어업분과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2. 회의 결과□ (설명)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농어업분과 운영계획(안), 논의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ㅇ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① 농어업분과 구성 및 기능, ② 농어업분과 운영, ③ 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④ 회의 개최계획 및 현장 소통계획 등ㅇ 농어업분과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① 의제(안) 선정배경, ② 직불제 개편 관련 동향보고(농림부), ③ 소분과 의제 및 구성(안)□ (안건 논의)ㅇ (의제 논의)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의제 선정 동의- 세부 의제(안)은 추후 분과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세부 의제(안) : 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구조개편 ②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③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ㅇ (소분과 구성) 세부 의제(안)에 대한 분과위원들의 수요조사 결과 반영- 향후, 1차 수요조사 및 위원별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의제 확정 시 소분과 최종 결정ㅇ (기타) 농특위 운영 및 의제 관련 의견수렴-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 산림분야는 TF 활동 등을 통해 심도 깊은 의제 논의 필요- 농가소득 보장(농산물 가격안정), 품목조직 건설, 농ㆍ축ㆍ수산물 개방관리, 축산 등 농특위 논의 의제로 제안 - 농특위 목적 달성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ㆍ참여 활성화 필요3. 향후 일정ㅇ 소분과 의제 관련 의견수렴 및 소분과 구성 완료(7월말) ㅇ 소분과 1차 회의 개최 및 소분과 운영계획 수립(8월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 일시 : 2019. 6. 18(화). 14:20∼15:10 □ 장소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4명 ㅇ (주재)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ㅇ (위원) 27명 중 23명 참석 2. 회의 결과 □ (운영세칙) 위원회 원안 의결 ㅇ 위원장 구체적인 역할(위원회 소집, 안건 결정, 의사 진행 등), 개최시기(분기 1회 등), 분과위․특별위 구성 방안, 사무국 구성 등 □ (운영계획) 농특위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별 주요 운영방향 보고 ① 농정 틀 전환 개혁의제 중심 운영, ② 민관 및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③ 농어업계 내․외부의 소통 활성화로 국민 공감대 형성 □ (기타) 수산 및 산림분야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3. 향후 계획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농정 전환 비전 선포식 개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