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농촌사회혁신 소분과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0. 31(목). 13:30∼15:2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12명 ㅇ (분과위)황수철 분과위원장, 유정규 위원, 이유진 위원, 조봉업 위원 ㅇ (농특위)양준일 위원 (농진청)박경숙 과장 (산림청)이원희 팀장 (산림청)하상우 서기관 ㅇ (용역기관) 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등 3명 □ 주요내용 ㅇ '농산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안건화 방안 논의 ㅇ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계획 논의 ㅇ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간담회' 운영계획 논의 ㅇ 농촌사회혁신 소분과 향후 추진일정 확정2.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안건화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농어촌형(型) 사회적 경제의 개념, 유형 및 필요성, 기존 사회적 경제정책의 한계 ∘ 농어촌지역 사회적 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과제 - 추진주체 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유통‧판로 개척, 금융‧신용 지원 ∘ 농특위 과제 : 부처와의 협업과제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계획 논의 ☞ 국회토론회 개요(안) ∘ 제목 : 농어촌지역, 사회경제조직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2(금),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제발표(3건) 및 토론 □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간담회' 운영계획 논의 ☞ 농어촌 에너지 전환 토론회(안)일자주요내용∘ 11/25주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현황 및 과제 발표 및 토론∘ 분과워크숍 12.5~6(예정)∘ 농특위 재생에너지 관련 2020년 운영계획 수립 3. 향후 일정 □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11.20) □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11.22) □ 농어촌 에너지 전환관련 토론회(12.26) □ 농어촌분과 워크숍(12.5∼6.예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촌분과 기획단 제3차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14(월) 10:00∼14:00 / KREI 농업관측상황실(오송역) □ 참석 인원 : 10명 ㅇ (분과위) 황수철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유정규 위원 ㅇ (농특위) 오형은 위원 (농식품부) 이강석 사무관, 박혜민 사무관 ㅇ (용역기관) 일소공도 신소희 사무국장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등 3명 □ 주요내용 ㅇ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제도’ 추진현황 공유 및 협의 ㅇ 농촌정책혁신소분과 안건 추진현황 설명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ㅇ 농촌사회혁신소분과 안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ㅇ 농어촌분과 향후 추진 일정계획 수립2. 주요 결과 □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제도’ 추진현황 공유 및 협의 □ 농촌정책혁신분과 안건 추진현황 설명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농촌사회혁신분야 안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3. 향후 일정 □ 제3차 농촌사회혁신 소분과(10.31.예정) □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11.15.예정) □ 국회토론회 개최(11.22.예정) □ 농어촌분과 워크숍(12.5∼6.예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공익형직불제 소분과 2차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3일(월), 15:00～18:00, 서울 아스테리움 3층 주민회의실(KREI 서울사무소 건물) □ 참석 인원 : 15명 ㅇ (분과위원) 박준기(분과장), 김영재(분과위원장), 김현대 위원, 김현아 위원, 엄선희 위원, 임상섭 위원, 정학철 위원, 윤금순 위원 ㅇ (관련 기관) 정혜련 단장(농식품부), 김현용 위원(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김태훈 박사, 임영아 박사, 유찬희 박사, 김유나 연구원(이상 KREI) ㅇ (사무국) 김창호 전문관2. 회의 결과 □ (공익형직불제 정의 및 범위) 공익형직불제의 용어와 관련하여 농특위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의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 존재 □ (착수보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과제 착수보고 □주제발표 주요내용 논의 3. 향후 일정 □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 ㅇ 소분과 3차 회의 : 11월 초순 예정 ㅇ 분과위원회 : 11월 중순 예정 ㅇ 본회의 : 11월 26일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산림TF 기획회의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0. 11(금). 09:00∼11:00 /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 참석 인원 : 7명 ㅇ (산림TF팀) 정은조 단장, 민경택, 이학래, 배재수위원 4명 ㅇ (산림청) 사유림소득과 신윤정사무관 1명 ㅇ (농특위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곽은경사무관 2명 □ 주요내용 ㅇ 의제관련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연구용역’ 진행사항(KREI 민경택 박사 발표) 점검 및 보완 검토 ㅇ 연구 중간보고회(10.29, 토론) 진행 방식 및 참석대상자 선정 논의2. 회의 결과 □ 연구내용 점검 및 보완(붙임 참석자 주요의견 참조) □ 중간보고회 준비 논의 3. 향후 추진계획 □ 산림TF 3차 회의 : 10.29(화) 14:00∼15:00, 농특위 대회의실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토론) : 10.29(화) 15:30∼17:30, 농특위 대회의실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격 및 경영안전 소분과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1(금). 13:00∼15:30 / 농특위 중회의실 □ 참석 인원 : 6명 ㅇ 농특위 위원장, 손영준 정책전문위원, 박정수 사무관 ㅇ 정학철 위원(소분과장), 송원규 소장 및 이수미 박사(녀름연구소) □ 주요내용 ㅇ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 ㅇ 연구과제 관련 위원장 의견 청취 및 향후 방향 논의 등2.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 및 향후 계획 □ (토론회) 연구용역 진행상황 공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 (위원장)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연구에 대한 방향 논의 3. 향후 일정 □ (소분과) 10.29(화) 14시, 농특위 중회의실 / (토론회) 11. 6(화)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3차 산림TF 회의 및 산림정책토론회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0. 29(화)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32명 ㅇ (산림TF 3차 회의)산림 TF 위원, 산림청 및 농특위 사무국 직원 등 ㅇ (산림정책토론회) - (좌장) 농특위 산림TF 정은조 단장(농특위 본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연 민경택 산림정책연구센터장 - (지정토론) 한국목재공학회 한규성회장(충북대교수), 한국산림과학회 최정기부회장(강원대교수),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정책실장 - (자유토론) 박진도 위원장, 양준일 농특위 본위원, 산림TF 위원(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8명), 농특위 사무국 직원 등 □ 주요내용 ㅇ (산림TF 3차 회의) 정책토론회 진행 준비 및 산림TF 향후 일정 논의 ㅇ (산림정책토론회) '산림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산림정책의 틀 전환2. 3차 회의 및 토론회 결과 □ (3차 회의) 산림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사전 검토와 진행 점검 및 4차 회의 일정(11.19, 화) 확정 □ (산림정책토론회) 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토론 3.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산림TF 회의 : 11.19(화) 15:00∼17:30,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수산 TF 제2차 회의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8(금). 16:00∼18:00 / 농특위 회의실 □ 참석 인원 : 11명 ㅇ (TF 위원) TF팀장 및 위원(5명) ㅇ (관계기관) BH 농해수비서관실(2명) ㅇ (농특위) 농수산식품팀장 및 직원(4명)2. 회의 결과 □ (TF 연구 용역) 추진 상황 점검 □ (수산 비전(안)) 수산관련 비전 수립 방안 3. 향후 일정 □ (토론회) 수산 세제 개편 관련 주제로 진행 추진 □ (추후 일정) 연구용역 기관 선정 후 일정 조정 ㅇ 기술 평가 : ‘19. 10. 21~23 /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ㅇ 가격 평가 및 기술 협상 : ‘19. 10. 24~25 ㅇ 계약 체결 : ‘19. 10. 29. ㅇ 착수 보고회 : ‘19. 11. 초. * 연구 용역 기관 선정 후, 수산 TF 3차 회의로 대체 ㅇ 중간 보고회 : ‘19. 12. 2. 주간 ㅇ 최종 보고회 : ‘19. 12. 13. * 수산 TF 4차 회의와 병행 진행 ㅇ 용역 완료 : ‘19. 12. 20.☞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9. 9(월). 13:10∼14:45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7명 ㅇ (농특위) 위원장, 곽금순·강선아·양준일위원 및 사무국 직원 12명 ㅇ (청년희망위) 위원장 및 위원 12명 * 불참(3명) ㅇ (정부기관) 농진청 · 산림청 등 사무관급 공무원 3명 □ 주요안건 ㅇ (설명) 농특위 운영계획, (보고) 청년희망위 운영계획 및 주요 의제(안) 2. 회의 결과 □ (운영 계획) 위원회 운영 및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및 기획 회의 □ (의제 논의) 청년층의 농산어촌 지역 활동 활성화 방안 □ (향후 계획) 의제초안을 마련하여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안건으로 구체화 3. 향후 추진일정 □ 기획회의 개최 : 9월 하순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좋은농협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9. 5(목). 17:30∼19:50 /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 참석 인원 : 16명 ㅇ (농특위)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 농어업정책팀장 ㅇ (좋은농협위원회) 위원 15명 중 14명 참석 □ 주요안건 ㅇ 본회의 상정의안 심의, 분과별 모임(1차 회의 일정, 안건 등) 2. 회의 결과 □ 1차 회의 결과 보고함 □ (심의안건)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상정함 □ 2차 회의 의결 내용은 1차 회의 의결 내용을 포함하여 의안 작성 3. 분과별 모임(전체회의 산회 후) □ (조합분과) 다음과 같이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중앙회분과) 다음과 같이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촌분과 제2차 위원회 개최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8. 20(화). 15:00∼17:4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32명 ㅇ (농특위) 오형은위원, 양준일위원, 이시재위원, 정은조위원 4명 ㅇ (분과위) 황수철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14명 * 불참(6명) ㅇ (정부기관) 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국·과장 등 8명 ㅇ (사 무 국) 사무부국장, 농어촌정책팀장 및 사무국 직원 6명 □ 주요내용 ㅇ 농어촌분과 의제안 “지자체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 검토‧조정 ㅇ 관계부처 추진안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협의 2. 회의 결과 □ (안건1) 지자체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 □ (안건2)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3. 향후 추진일정 □ 농촌정책혁신 소분과(9.3(화) 14시, 농특위) : “안건1” 보완, 분과의 서면의결 □ 농촌사회혁신 소분과(9.3(화) 16시, 농특위) : ①주체, ②유휴자원 활용 관련 협의 □ 농특위 본위원회(9.24(화) 예정) : “안건1” 본위원회 상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