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시ㆍ장소 : 2019. 11. 22(금).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25명ㅇ (분과위원) 20명 중 10명 참석(참석자 명단 별첨)ㅇ (사무국) 오현석 사무국장, 농어업정책팀장, 사무국 직원 등 5명 참석ㅇ (관계기관) 농식품부ㆍ환경부ㆍ산림청ㆍ농진청 등 10명 참석□ 주요내용ㅇ 그간 소분과별ㆍ경축순환TF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및 논의 ㅇ 경축순환TF 의제인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검토조정2. 회의 결과□ (보고1)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농어업정책팀장)ㅇ ‘19년도 각 소분과 및 TF 주요 실적 보고□ (보고2) 농정비전 공유 및 의견수렴(사무국장)ㅇ 문재인 정부, 지속가능 농정의 비전과 전략- 농정의 틀 전환 중점과제(안) 10가지 설명ㅇ 농정비전(농특위) 및 종합대책(농식품부ㆍ해수부) 추진일정 설명□ (소분과별 운영경과 보고)ㅇ (공익형직불)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 도입방향 분석 및 방향 제시-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향, 유사연구 결과 분석 등ㅇ (가격&경영)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2가지(수급조절, 가격 교섭력) 핵심과제 정리- 쌀ㆍ원예ㆍ축산부분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ㅇ (제도개선) 농지와 농업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중-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제도 개선 방안 중점 논의□ (안건 검토조정 및 협의) 경축순환TF 보고 및 관계부처 등 논의ㅇ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수정된 안건을 운영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3. 향후 일정ㅇ 제5차 운영위원회 안건 논의(11.27) ㅇ 제3차 농특위 전체회의 안건 논의(12.3)

제2차 농촌정책혁신 소분과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3(수). 15: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15명 ㅇ (분과위) 황수철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성주인 위원, 박주영 위원 ㅇ (농특위) 오형은 위원, 양준일 위원, (농진청)박경숙 과장, 이경숙 팀장, 박정화 지도관 ㅇ (외부 전문가) 충남대 김정연 겸임교수, 대구카톨릭대 박진욱 교수 ㅇ (용역기관) 일소공도 신소희 연구원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등 3명 2. 주요내용 □ 농촌공간계획제도와 관련 ‘농촌공간계획의 이해’ 발표 및 토론 □ 농어촌분과 안건 추진동향 보고 및 논의 □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중간보고 3. 회의결과 □ '농촌공간계획의 이해' 발표 및 토론 □ 안건 추진동향 보고 및 논의 □ 연구 중간보고 등4. 향후 주요일정(안) □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11.20): 안건 검토․조정 및 의결 □ 농어촌분과 워크숍(12.6∼12.7): 연구 최종보고회, 올해 활동 점검 및 내년도 계획 논의 □ 농특위 본위원회(12.3): 안건 본위원회 상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촌분과 '농촌태양광 확대 간담회'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4(목). 10:00∼12: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황수철 분과위원장, 임성규 팀장, 곽은경 사무관, 전영미 사무관, 김진호 비서관 ㅇ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 김종안 이사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호 수석전문위원(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 김재삼 이사 ㅇ (한국농어촌공사) 조현욱 처장, 김대성 부장 ㅇ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양희경 지사장, 김종필 계장 ㅇ (농협경제지주) 진종문 부장, 김창순 팀장, 구도환 계장 ㅇ (농협중앙회) 류정훈 팀장, 노을 계장(순천농협) 김성우 과장 2. 주요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의 태양광사업 추진사례 발표 □ 농어촌 현장에서의 태양광사업 등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과제 논의 3. 회의결과 □ (발표1) 한국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추진 개요 □ (발표2) 농협 태양광발전 추진현황 □ 그 외 주요 논의 등4. 향후 주요일정(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토론회(11.26)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특위 [수산 TF]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제3차 회의결과1. 개요 □ 일시 : 2019. 11. 13(수). 12:00∼14:00 □ 참석 인원 : 10명 ㅇ(TF 위원) TF팀장 및 위원(5명) ㅇ (농특위) 농수산식품팀장 및 직원(5명)2.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추진 점검) 중간보고회는 공개 토론회로 진행 □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주제 및 추진 일정 점검 □ (수산 비전) 진행사항 공유 및 의견 수렴 3. 향후 추진일정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토론회) : ‘19. 12. 11.(수) / 국회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9. 12. 19(금) □ TF 제4차 회의 : ‘19. 12. 19.(금)☞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공익형직불제 소분과 3차 회의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8일(금), 15:00～18: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분과위원) 김영재(분과위원장), 강마야 위원, 김현대 위원, 김현아 위원, 박종서 위원, 윤금순 위원, 정명생 박사(KMI, 엄선희 위원 대참), 정준수 사무관(산림청, 엄상섭 위원 대참), 정학철 위원, 양준일 본위원 ㅇ (관련기관) 이명헌(인천대), 김태훈·김유나(이상 KREI), 변혜중(해수부), 배재수·장주연(이상 산림과학원) ㅇ (사 무 국) 오현석 사무국장,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김창호 전문관, 이상규 전문관2. 회의 결과 □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연구(이명헌)’,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김태훈)’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결과를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추진 점검)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 부문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관련 추진 상황을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와 공유 □ 주제발표 및 주요 논의(세부내용 참고) 3. 향후 일정 □ 농특위 주요일정과 맞추어 소분과 의제선정 및 연구 추진 ㅇ 공개토론회 : 일정 확인 후 12월 중 개최 계획 ㅇ 비전선포식 : 12월 둘째주 개최 계획 ㅇ 분과위원회 : 11월 22일(금) 예정 ㅇ 본회의 : 12월 3일(화)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1회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7(목) 14:00∼17:30 / 전북 순창 방랑싸롱*(복합문화공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26 □ 참석 인원 : 31명 ㅇ (외부) 전북 및 순창 공무원, 순창지역 청년 등 22명 ㅇ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곽은경사무관 등 9명 □ 주요 내용 ㅇ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 발표 ㅇ 순창청년들의 사례(귀농귀촌, 문화, 지역혁신 등 청년활동 분야별) 발표 ㅇ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2. 토론회 결과 □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확대) 정책개발단계에 청년 참여 □ (사회적 자원 강화)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사회적 관계 중요 □ 기타 의견 3. 향후 계획 □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 □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 토론회 지속 추진(11.21 강원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지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7(목).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 위원장 및 사무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연구진 등 □ 주요 내용 ㅇ소분과 소관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ㅇ 농지제도 개선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2. 토론회 결과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되어야 하고, 농지는 농지로써 반드시 이용되어야 함. □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측 의견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과 이용촉진’ 측 의견 □ 농지제도와 지속가능 농업의 연계 3. 향후 일정 □ (소분과 회의) 11.21(목)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격 및 경영안정 토론회 결과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6(수). 14: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0명 ㅇ 농특위 위원장, 분과위원 및 사무국,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연구진 등2. 주요 내용 □ 소분과 소관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 가격 및 경영안정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3. 토론회 결과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생산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필요 4. 향후 일정 □ (소분과 회의) 11.19(화) 14시, 농특위 대회의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제2소분과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금). 15:00∼17:30 / 농특위 회의실 □ 참석 인원 : 10명 ㅇ (분과위원) 곽금순 위원장, 김경주 소분과장 외 위원(5명)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 외 연구원(2명) ㅇ (농특위) 농수산식품팀(3명)2. 논의 내용 □ 먹거리 관련 용어 정리 명확화 및 국내외 현행 법령·제도 분석을 통한 먹거리 기본법의 범위(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와 운영체계(거버넌스) 제안 필요 □ 중간보고회(11.21/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되 농특위 내부 위원을 토론회 패널로 참석 요청 3. 향후 계획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공개 토론회) : 11.21(목) 10시 / aT센터 세계로룸 Ⅰ,Ⅱ □ 제3차 분과위원회 : 11.13(수) 14:00~ / 한살림 서울 교육장 □ 제4차 분과위원회 : 12.18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제1소분과 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4.(월). 12:00∼14:30 / 농특위 회의실 □ 참석 인원 : 11명 ㅇ (분과위원) 곽금순 위원장, 윤병선 소분과장 외 위원(6명)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1명) ㅇ (농특위) 농수산식품팀장 외 팀원(4명)2. 논의 내용 □ 전체 연구결과는 2소분과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법령 및 지역현황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분석내용을 우선 배치하고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하도록 목차 재구성 필요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기후 변화 대응 등 기존 연구보다 포괄적인 국가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포용도시 등 국정과제와의 연계되어야 함 □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방향과 추진체계 제안하고 차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종합계획 및 목표를 수립해야 함 3. 향후 일정 □ 제3차 분과위원회 : 11.13(수) 14:00~ / 한살림 서울 교육장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공개 토론회) : 11.21(목) 10시 / aT센터 세계로룸 Ⅰ,Ⅱ □ 제4차 분과위원회 : 12.18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