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3차 개최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2. 3(화). 14:00∼16:1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1명 ㅇ (주재)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ㅇ (당연직 위원) 5명 중 3명 참석 ㅇ (위촉직 위원) 22명 중 17명 참석2. 회의결과 □ 심의 안건 ㅇ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안) : 원안 의결 ㅇ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안) : 원안 의결 □ 보고 안건 ㅇ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ㅇ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 □ 토론 과제 ㅇ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안)3. 향후계획 □ 의결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ㅇ 관련 부처 통보 및 이행 촉구(12월 2주차～)☞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1. 개요□ 일시ㆍ장소 : 2020. 1. 13(월). 10:3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22명ㅇ (분과위원) 20명 중 11명 참석(참석자 명단 별첨)ㅇ (사무국) 농어업정책팀장, 사무국 직원 등 4명 참석ㅇ (관계기관)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진청 등 7명 참석□ 주요내용ㅇ ‘20년 농어업분과 소관 의제 선정 논의 ㅇ ‘20년 분과위 및 소분과 구성ㆍ운영 방안 논의 등2. 회의 결과□ ‘20년 주요 의제 및 논의 방향 : 주요내용 붙임참조ㅇ (의제1)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예산구조, 농정추진체계 제시ㅇ (의제2)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 안정대책(소분과)ㅇ (의제3) 농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소분과)ㅇ (의제4)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비전과 주요과제(소분과)ㅇ (의제5) 정책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소분과)□ (의결 의안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실무협의단 운영을 통한 추진- 의안 관련 농축산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검토□ (의제별 소분과 구성) 참석 위원 희망 소분과 선택 의제별 주요내용 붙임 참조ㅇ (구성) 주요 의제 5가지 중 의제2, 의제3에 대해서만 선택하고 운영소위에서 의제4, 의제5에 대한 소분과 위원 정리 예정* 의제1 : 현재 소분과를 그대로 운영하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3월 종료- 소분과는 위원 외에 의제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참여토록 조치* 전문가 : 정부, 관계기관(농협 등), 연구기관(KREI, KMI 등), 학계, 생산자 단체 등ㅇ (의제2) 가격안정(소분과장 : 정학철 위원)ㅇ (의제3)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 : 조병옥 위원)ㅇ (의제4) 축산(소분과장 : 박일진 위원)ㅇ (의제5) 농업인 정의(소분과장 미정)□ (추진방법 및 계획) 분과위ㆍ운영소위ㆍ소분과 운영- 소분과 주요 의제 논의를 뒷받침 하는 정책연구 병행ㅇ 분과위원회- 분기별(본 위원회 개최 월) 개최* 본 위원회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분과위 운영전반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ㅇ 운영소위- 분과위 개최 前 또는 後 개최* 각 소분과에서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공유 및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협의: 운영소위 구성원 추가 요청: 1차 회의 (운영소위 + 농어업정책팀 워크샵 / 1.30. 14시. 화성): 2020년 분과위(소분과) 운영계획 전반 검토ㅇ 소분과- 매월 개최, 집중적인 논의로 실효성 있는 의제 마련: 소분과별 의제에 적합한 분과위원으로 소분과 위원 재구성: 소분과 회의 분과위원 외에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 과 시민사회 항시 참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 공청회ㆍ정책 간담회ㆍ토론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제 현장 방문 필수) :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3. 향후 일정ㅇ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워크샵(1.30∼31, 화성) 개최- ‘20년 주요 의제별 세부내용 논의- ‘20년 소분과 운영 계

□ 일시/장소 : 2020. 1. 10.(금) 15:50∼17: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 18명 ㅇ (주재) 김영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 ㅇ (위촉직 위원) 14명 중 12명 참석 ㅇ (기타) 5명 참석 - 농특위 : 양준일 위원, 사무국 3명 - 관련 기관 : 농식품부

2019년 농수산식품분과 운영위원회 워크숍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2. 30.(월) 10:30 ~ 17:00 / 양재 엘타워 5층 □ 참석 인원 : 12명 ㅇ (운영위원) 곽금순, 윤병선, 김경주, 길청순, 탁명구, 김재철, 허헌중(7명) ㅇ (전문가 및 사무국) 황영모(전북연구원), 농수산식품팀(4명)2. 회의결과 □ [붙임] 파일 참고 3. 향후 추진일정 □ 제5차 운영위원회 : ‘20. 1. 15.(수) 12시, 농특위 대회의실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2019년 산림TF 워크숍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1(토), 14:00∼18:00 / 코리아나호텔 에머럴드룸(회의실) □ 참석 인원 : 11명 ㅇ (TF팀)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안기완, 최무열, 배재수, 유영민 7명 ㅇ (산림청) 최서희사무관 1명 ㅇ (사무국) 임성규농어촌정책팀장, 곽은경사무관, 김진호비서관 3명2. 주요내용ㅇ 산림TF ’19년 운영 평가 및 ’20년 운영계획안 마련 등 - 산림TF ’19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논의 - ’20년 산림TF 의제 및 운영 계획안 마련3.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19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짧은 기간에 국정과제와 관련된 산림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함. 내년도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점검사항을 산림TF에 공유 바람 □ (’20년 산림TF 의제 및 연구과제) 산지 소유와 경영구조를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산림경영구조 개선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의제 및 연구과제 구체화(12.27 운영위 보고) □ 2020년 1차 회의 개최 : 2020. 1. 17(금)☞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촌분과 위원회 워크숍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2. 7(토), 10:00~18:30 / 농특위 □ 참석 인원 : 18명(분과위원 8명, 기타 10명) ㅇ (분과위) 황수철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배재수 위원, 성주인 위원, 김호연 위원, 유정규 위원, 이유진 위원, 정민철 위원 8명(총 20명 중) ㅇ (농특위) 오형은 위원, 김영란 위원, 양준일 위원 ㅇ (농식품부) 김준현 사무관 ㅇ (농촌진흥청) 최상호 지도관 ㅇ (기타) 농특위 농어촌정책팀, 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2. 주요내용 ㅇ 농식품부 “제4차 농어업인 삶의질향상기본계획(‘20~‘24)” 보고 및 논의 ㅇ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19년 추진 연구용역 2건) ㅇ 농어촌분과 ‘19년 운영현황 및 ‘20년 운영개요 보고 및 논의 ㅇ 2020년 의제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3.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붙임] 파일 참고 4. 향후 계획 □ 농식품부 간담회 추진(12.19) □ 2020년 농어촌분과 추진 연구과제 확정(12.23 주간) □ 2020년 농어촌분과 운영추진계획안 마련(12.23 주간)☞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3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결과 보고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0(수). 16:00~18:00, 농특위 □ 참석 인원 : 18명 ㅇ (분과위) 황수철 분과위원장, 강정현 위원, 김현용 위원, 박주영 위원, 배재수 위원, 성주인 위원, 안성민 위원, 유정규 위원, 정민철 위원, 최무열 위원, 황영모 위원 11명(총 20명 중) ㅇ (농특위) 양준일 위원, (농식품부) 김철 과장 ㅇ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등 5명2. 주요내용 ㅇ(논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제도 추진계획(안)’검토 및 협의 ㅇ(안건보고 및 논의) ① (농촌정책혁신)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② (농촌사회혁신)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③ (산림TF)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3.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 농식품부 ‘농촌협약제도 추진계획(안) 보고 및 논의 □ 안건: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안건: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안건: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4. 향후 계획 □ 안건 수정․보완하여 농특위 운영위원회(11.27), 본위원회(12.3) 상정 □ 분과위 논의 사항이 연구에 반영되도록 조치(용역기관 전달) □ 농어촌 분과위원회 워크숍 개최(연구최종보고회 겸함, 12.7)☞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4차 산림TF 회의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11. 19(화). 15:00∼17:2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13명 ㅇ (TF 팀)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안기완, 임상섭, 최무열, 6명 ㅇ (산림청) 최서희사무관, 신윤정사무관, 조진호사무관 3명 ㅇ (사무국) 농어촌정책팀장 및 사무국 직원 4명2. 주요내용 ㅇ 의제관련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제3차 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ㅇ 2020 산림TF 의제 발굴 논의3. 회의 결과 □ (최종보고회) 보고서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수정 및 추가하여 연구종료일 까지 보완 작성 □ (상정안건 검토) 부처별(기재부, 농림부, 산림청)로 제출된 의견 반영검토 □ (2020년 의제 발굴) 당초(2차 회의시) ‘ICT·BT 융합 스마트 산림산업 혁신 성장’으로 잠정 선정하였으나 산림청의 정책 추진현황(2018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기수립)을 고려할 때 다른 의제를 선정 필요 ㅇ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공론화할 만한 의제(예 : 효율적 산지이용을 위한 산지소유구조 개선 방안 등) 검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의제선정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청(임상섭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경택위원), 국립산림과학원(배재수위원), 농특위 사무국이 논의하여 초안 마련☞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1.26(화). 09:30∼12:00/엘타워 라일락홀(서울 양재동) □ 참석 인원 : 12명 ㅇ (농어촌분과위원회)황수철 분과위원장, 이유진 위원, 이은영 위원 ㅇ (한국정밀농업연구소)남재작 소장 (국립산림과학원)유선화 박사 ㅇ (성우농장)이도헌 대표, 이승희 연구원 ㅇ (농특위 사무국)임성규 팀장, 손영준 팀장, 전영미 사무관, 김경찬 전문관, 김진호 비서관2. 주요내용 ㅇ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발표를 통한 사전학습 및 토론 ① 농촌에너지 문제와 과제 ② 원천마을과 성우농장 사례 ③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 ㅇ농어촌에너지 전환에 대한 2020년 논의 과제 및 운영 방향 설정 등3. 주요결과 □ (발표1) 농촌에너지 문제와 과제(남재작 소장) □ (발표2) 원천마을과 성우농장 사례(이도헌 대표) □ (발표3)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이유진 위원) □ 주요 논의사항 등 4. 향후 주요일정(안) □ 제4차 농어촌분과 위원회 및 워크숍(12.7) 등☞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2회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1.21(목) 14:00∼17:00 / 강원 홍천 용오름체험휴양마을 □ 참석 인원 : 16명 ㅇ (외부) 강원 및 홍천 공무원, 강원 및 홍천지역 청년 등 9명 ㅇ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임성규 팀장 등 7명 2. 토론회 결과 □ (원주민 청년 지원)원주민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마련 필요 □ (기초생활 보장) 청년수당, 농업직불제, 초기 주거공간 제공 등 □ (농촌 청년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와 멘토링 제도 활성화 요청 □ (홍천 청년농업지원제도 구조) 이원화된 지원 구조 일원화 필요 □ 기타 의견 등 3. 향후계획 □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