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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OFT
1. 개요□ (일시/장소) ‘20. 10. 26(월), 11:0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 인원) 24명 참석 (참석자 명단 별첨)ㅇ 분과위원 : 20명 중 13명ㅇ 사무국 : 정현찬 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 11명□ (개최 내용)ㅇ 농어업분과 제2기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식 시행 ㅇ ‘20년 하반기 소분과 운영 방안 보고 및 논의 등2. 회의 결과□ (위촉장 수여식) 농어업분과 제 2기 위원 대상 위촉장 수여* 제 2기 위원 위촉 기간 : ‘20. 9. 3. ~ ’21. 9. 2.□ (소분과별 운영계획 보고)ㅇ (가격 및 경영 안정) 주요 의제를 정리하여 12월 본 위원회에 의안 상정 추진 계획임. 재해보험 관련 의제는 내년 추진에 앞서 토론회 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임- 단, 차기(10.28) 소분과 회의에서 의제 정리 현황을 재검토하고 의안 상정 일정을 조정할 계획임ㅇ (농지제도개선)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확인(12월) 및 소분과 논의 후 현장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이후 본위원회 상정(’21. 2월) 추진ㅇ (공익형직불제) 공익형직불제 확대방안 의안을 분과위원회ㆍ운영위원회 검토(12월 초순 예정) 후 본회의 상정(12월 중순) 추진ㅇ (축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및 사료자급율 제고 방안 의안을 11월말까지 마련 후 본위원회 상정(12월) 추진□ (분과위 운영 관련 논의 주요 내용)ㅇ 내년 4월 분과위원회 1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 필요ㅇ 소분과 의제의 논의 방향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농정을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함ㅇ 차기 분과위 개최에 앞서서는 위원들께 각 소분과별 의제 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 공유 필요ㅇ 논쟁이 있는 논의 추진 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이 논의의 목적이나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대로 합의되는 부분은 합의해서 가는 것이 농특위 논의 운영방식에 적합ㅇ 농특위가 생산하는 자료는 공개요청이 있을시 절차에 따라 공개하나, 부처 생산 자료는 공개를 위해서는 부처 협의가 필요 ㅇ 소분과 의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과정인 토론회 또는 간담회가 있을시 분과위원님들이 꼭 참석 필요3. 향후 일정ㅇ 제6차 농어업분과위원 개최 일정(12.3) ㅇ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개최 일정(11월 중)은 사무국에서 조정 후 통보
제3차 농어촌여성정책 포럼 결과1. 개요 □ 일시/장소 : ‘20. 9. 17.(목), 14:00~17:15 / 화상회의 □ 참석자 : 김영란 위원장 등 포럼위원(20), 전문가(3), 산림청 관계자(2), 연구진(2), 농특위 사무국(3) 등 31명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논의, 포럼운영 관련 보고 등 ㅇ (주제) 여성농어업인의 직업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2. 주요 내용 및 결과 □ (기조발제) 농어업‧농어촌 교육의 성인지적 현황 □ (1주제) 여성농업인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 (2주제) 여성어업인 교육의 현실과 당면 과제 □ (보고) 연구용역 추진계획, 작은 국제 포럼(안)3. 향후 계획 □ 작은 국제포럼 개최(10.15, 웹포럼) □ 제4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11월초), 워크숍 개최(11월말) * 포럼주제: 삶의 질 향상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6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장소 : ‘20. 8. 20.(목), 10:00~12: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4명(분과위원 11명 등) * 세부 참석자 붙임 참조 □ 주요내용 : 정책연구 중간보고, 안건 논의*등 * 농어촌사회혁신 소분과 및 청년희망위원회 안건, 의견사항 이행 추진상황(2분기), 농어촌분과 운영동향 등2. 주요 논의결과 □ (정책연구 중간보고)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 (안건)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안건)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3. 향후 계획 □ 제2차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개최(8.24) □ 사회적 경제 안건 처리 일정 계획 ㅇ 제14차 농특위 운영위원회(8.27)에서 안건 검토 ㅇ 농어촌분과 기획단회의(9.4)에서 안건 보완 후 부처 회람(9월) ⇒ 제6차 농특위 본회의(9.22) - 안건 상정☞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제2차 포럼 결과보고1. 개요 □ 주제 :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 일시/장소 : ‘20. 8. 24(월), 15:00~18: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참석자 : 이유진 포럼 위원장 등 20명 참석2. 주요 내용 □ (발제) 재생에너지와 농어촌 공존의 모색(김윤성 박사) 등 2건□ (토론) 좌장(이유진 위원장), 패녈 4인 및 포럼 위원 등□ (포럼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포럼 운영계획 논의3. 향후 계획 □ 포럼 기획회의(6차) (9월 첫째 주)□ 제3차 농어촌에너지 전화 포럼 개최(9.24.)☞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농어업분과 제7차 운영소위원회 회의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22.(수), 14:00~17:0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운영위원: 김영재 분과장, 박준기 위원, 박일진 위원, 정학철 위원, 조병옥 위원 ㅇ 운영간사: 사무국 농어업정책팀장 및 팀원 □ 안건 ㅇ (안건1) 전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ㅇ (안건2) 제5차 본 위원회 후속 조치 필요 사안 ㅇ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계획 ㅇ (안건4) 각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2. 주요 논의 결과 □ (안건1) 제6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농어업정책팀장 보고 후 전체 운영위원 의견 없음으로 종결 □ (안건2) 축산 방역‧질병 개선 TF 구성 요청 件, 식량주권 의제, 논의 틀 마련 요청 件, 중점연구과제 의안 작업 件 등 □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계획 논의 □ (안건4) 각 소분과(가격안정소분과, 농지제도소분과, 공익직불제소분과, 축산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3. 향후 계획 □ 운영소위 회의결과 분과위원 공유 □ 소분과 운영계획에 회의결과 반영 추진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2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개최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17.(금), 14:00~18:00, 경사노위 중회의실3 □ 참석 인원 : 정현찬 농특위원장, 김영란 위원장 등 포럼위원(20), 전문가(2), 단체 및 기관 관계자(11), 기자(4), 농특위 사무국(5) 등 43명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및 논의(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 포럼운영 관련 보고 등2. 주요 논의 결과 □ (1주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방안 □ (2주제) 농민등록제, 성평등 가치실현 방안 □ (3주제) 여성어업인의 현실과 지위 향상 □ (보고) 연구용역 추진계획, 작은 국제 포럼(안)3. 향후 계획 □ 농특위 정책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및 기관 선정(7~8월) □ 포럼 3차 운영위원회 개최(8월중) □ 제3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개최(9월중) □ 제4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작은 국제포럼 개최(10월중) □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워크숍 개최(11월중)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제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14.(화), 14:00~16:30,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6명 ㅇ (주재)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ㅇ (당연직 위원) 5명 중 3명 참석 * 대리참석 : 농식품부 차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위촉직 위원) 24명 중 22명 참석2. 주요 논의 결과 □ (심의안건)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ㅇ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ㅇ '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ㅇ '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3. 향후 일정 □ '20년 주요의제 논의를 위한 분과위, 특별위 등 개최(8월~)☞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가격 및 경영안전 소분과 전체회의 결과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16.(목), 14:00~17:00, 광화문 S타워 21층 세미나실 □ 참석자 ㅇ (분과위원 6) 정학철 소분과장, 김현아 위원, 송기호 위원, 윤금순 위원, 정명생 위원, 이무진 위원ㅇ (전문위원 4) 강선희 양파협회 정책위원장, 이태문 마늘협회 정책위원장, 최철원 전남 정책보좌관,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팀장 ㅇ (정책연구용역팀 5) 이정환 이사장, 김명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하석건 (주)한서아그리코 대표, 송원규 녀름 부소장, 이수미 녀름 팀장 ㅇ (관계기관 및 사무국 2) 한태희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 주요내용 ㅇ 전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결과(안) 보고 ㅇ 후속 현장 간담회 추진계획 논의(토론회 개최(안) 검토) ㅇ 유럽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사례 조사결과 보고2. 주요 결과 □ (안건 1) 전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결과(안) 보고 □ (안건 2) 마늘ㆍ양파 유통구조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안) □ (안건 3) 유럽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사례 조사결과 보고3. 향후 주요 계획 □ 회의결과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 보고 및 8월 회의 일정 확정 □ 농식품부와 토론회 추진계획 협의☞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 일시/장소 : 2020. 7. 16.(목) 15:00∼17:1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인원 : 23명 ㅇ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ㅇ (주재) 김영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 ㅇ (위촉직 위원) 14명 중 14명 *대참:통일부 이지연 사무관(김창현 위원) ㅇ (관련 부처) 농식품부, 산림청 2명 ㅇ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최용호 팀장 등 2명 ㅇ (농특위) 양준일 위원, 사무국 2명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결과 1. 개요 □ 행사취지 ㅇ 기후위기 심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 □ 제목 :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 □ 주최 :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소영,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 7. 10(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석자 ㅇ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소영 의원 ㅇ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황수철 분과위원장,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 ㅇ (포럼 위원 및 고문) 이유진 위원장 등 20명 ㅇ (관계부처) 농식품부 조재호 차관보 등 ㅇ (기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농어민단체, 전문가, 기자 □ 주요내용 ㅇ (1부 발족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포럼 출범취지와 활동계획 보고 등 ㅇ (2부 1차 포럼) 농어촌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향 ㅇ 추가 의제 진행사항 공지2. 주요 결과 □ (발족식) 개회사․환영사․축사, 포럼 출범취지와 활동계획 보고 □ (발제)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 등 3건 □ (토론) 주요 내용3. 향후 주요 계획 □ 포럼과 연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7월~12월) □ 제2차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개최(8월중)☞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