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15-17시o 장소: 광화문빌딩 20층 세미나C(서울)o 참석: 포럼 위원, 농식품부, 농특위 사무국 등 19명o 주요내용 - (특강) 유엔농민권리선언의 함의와 실행과제 - (논의) 농민권리선언포럼의 운영계획(안) - (향후일정)

□ 일시/장소 : 2021.4.14.(수) 14:00∼16:00/Zoom 영상회의□ 참석인원 : 18명 ㅇ (주재) 김영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 ㅇ (위촉직 위원) 14명 중 13명 ㅇ (관련 부처) 농식품부 2, 산림청 1명 ㅇ (농특위) 사무국 1명

1. 개요 □ 일시/장소 : 2021. 4. 1.(목), 14:00~16:00 /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 □ 참석자 ㅇ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양옥희, 강부녀, 이숙원, 장슬기, 강현옥, 윤수경, 강혜정, 이창수, 김둘순, 정은미, 임우연 위원 ㅇ (사무국) 정현찬 농특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홍근형 팀장, 김미영 팀장, 임성규 팀장, 김동영 사무관, 김준영 전문관 □ 주요 내용 ㅇ 농어촌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 ㅇ 농어촌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ㅇ 향후 논의 의제 선정, 기획위원회 구성, 연구용역의 주제, 향후 특별위 회의개최 일정 등 논의2. 회의 결과 □ 향후 논의 의제 발굴 ㅇ (’20년 포럼 의제) ①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 ② 미래 농어촌 여성에 대한 장기플랜, ③농어촌ㆍ농어업 정책에서 성평등 구축 ㅇ (여특위 의제) ‘20년도 포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바탕으로 특위 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 구체화 하여 향후 결정 □ 특별위 회의 개최 일정 및 운영 방식 등 논의3. 향후 계획 □ 과제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등 용역발주 서류 준비(4월) □ 기획위원회 회의 및 향후 논의 의제 구체화(4월) □ 농어촌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5월)

□ 일시/장소 : ‵21.3.31(수), 14:00~16:30 / 버텍스코리아 버텍스□ 참석자ㅇ (위원) 류정곤 위원장, 마창모.박상우.조용준.나승진.남수민.이성우.김도훈.김봉태.권영환.박현규.위지연.이윤수.이원규.정경섭 위원ㅇ (사무국) 정현찬 농특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홍근형 팀장, 이상규.박진규 전문관

1. 개요 □ 일시/장소 : 2021. 3. 25.(목). 10:00~12: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9명(분과위원 12명 등) ㅇ (농특위) 오형은 위원, 김영란 위원 ㅇ (분과위) 황수철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강정현 위원, 김현용 위원, 박주영 위원, 배재수 위원, 성주인 위원, 이은영 위원, 이정화 위원, 정민철 위원, 최무열 위원, 황길식 위원 ㅇ (사무국) 임성규 팀장, 윤종혁 사무관, 김경찬 전문관, 오황기 전문관 ㅇ (관련기관) 농촌진흥청 박수선 지도관 □ 주요내용 ㅇ【논의】‘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대국민 보고 ㅇ【논의】농어촌 돌봄서비스 확충 정책세미나 논의 ㅇ【논의】농어촌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2. 주요 결과 □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대국민 보고 □ 농어촌 돌봄서비스 확충 정책세미나 논의 □ 농어촌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논의

1. 개요 □ 일시/방식 : 2021.2.22.(월) ∼2.24.(수) / 서면회의 □ 참석 인원 : 28명 ㅇ (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ㅇ (당연직 위원) 5명 중 4명 참석 ㅇ (위촉직 위원) 23명 중 23명 참석 2. 회의 결과 □ 심의안건 ㅇ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원안 의결 ㅇ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안): 원안 의결 ㅇ 국가 식량 계획(안): 원안 의결 ㅇ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 원안 의결 □ 보고안건 ㅇ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ㅇ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안) ㅇ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안) 3. 향후 계획 □ 심의 안건(4건)은 표결에 따라 원안 의결하되, 제기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 □ 보고 안건(3건)은 서면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추진

1. 개요 □ 일시/장소 : ’21. 2. 25(목) 15:00∼17: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13명 ㅇ (산림TF)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안기완, 이성권, 이임영, 이학래, 최무열 위원 (8명) ㅇ (관련기관) 산림청 하경수 과장, 이동진 사무관 (2명) ㅇ (사무국)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 윤종혁 사무관, 오황기 전문관 (3명) □ 주요내용 ㅇ 농특위 의결안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산림청) ㅇ 2021년 의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방안’ 논의 2. 주요 안건 및 결과 □ (안건 1.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 (안건 2. 의결안건 추진계획) 전반적으로 추진계획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은 일부 보완 필요 □ (안건 3. 2021년 의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방안

1. 개요 □ 목적 : 남북농업협력 논의･관심 촉구, 농업계의 대북협력사업 제안 □ 일시/장소 : 2021. 2. 25(목) 14:00~17:30 / 코리아나호텔(서울 광화문) □ 주제 :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협력과제 □ 참석 : 농특위원장,기조강연자, 발표자(3),토론자(6),사회등 관계자 26명, 유튜브 영상 조회 460명(2021.3.4.기준)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2. 주요내용 □ 기조강연 :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주제발표 ㅇ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농업공동체 협력방안(김관호 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농특위 남북위 위원) ㅇ 식량주권과 남북공동 토종종자사업(선애진 전여농 부회장) ㅇ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 구상(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 토론3. 금후계획 □ (가칭) 평화농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행계획 수립(7차 본회의 의결, 2021.4.) 및 추진상황 점검

1. 개요□ 일시·방식 : 2021. 2. 4.(목) ∼ 2. 8.(월) / 서면회의ㅇ (결과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에서 서면회의 결과 및 제7차 본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김한종 분과위원장, 정학철 위원, 조병옥 위원, 박종서 위원, 박일진 위원, 박준기 위원, 강마야 위원,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참석 인원 : 18명ㅇ (분과위원장) 김한종 분과위원장 ㅇ (분과위원) 19명 중 17명 참석 * 불참 : 송기호ㆍ최준호 위원2. 서면회의 의견 취합 결과□ (심의안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의결 (可 18명, 否 없음, 기권 없음)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심의안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의결 (可 15명, 否 2명, 기권 1명)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보고안건)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 추가 사항ㅇ 주요 의견 : 붙임내용 참조3. 상정 안건 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 의결)□ (안건1)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상정(심의)ㅇ 분과위원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 일부반영 안으로 상정□ (안건2)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보고)ㅇ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위해 의안 수정하느니 원안을* 충분히 담아서 본위원회 상정하기 위해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 가격위험완충제도 ‘실시 검토’에서 ‘실시 필요’로, 삭제한 ‘전남형 공영 시장도매인제도’ 복구, FTA 협정 재협의 ‘검토’에서 ‘필요’로 재수정 등□ (안건3)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 차기 상정(보고)ㅇ 제7차 본위원회 상정안건 과다로, 본 안건에 대해 차기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를 농특위 사무국(총괄팀) 요청에 따라 상정 연기□ (안건4)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상정(심의)ㅇ 제6차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조율된 안건으로 본위원회 상정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출할 의견과 본 안건을 농특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위원회 상정 여부 확정(‘20.12.3.)4. 향후 계획□ 제7차 농특위 본위원회(서면, 2.22~2.24) 안건 상정 및 대응ㅇ 심의안건(2건) :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ㅇ 보고안건(1건) :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 개최(3.9) ㅇ 2021년도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1. 개요 □ 일시/방식 : 2020.12.21.(월) ∼12.23.(수) / 서면회의 □ 참석 인원 : 27명 ㅇ (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ㅇ (당연직 위원) 5명 중 5명 참석 ㅇ (위촉직 위원) 24명 중 21명 참석 2. 회의 결과 □ 심의안건 ㅇ 농산어촌 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ㅇ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안(안) ㅇ 국가 식량 계획(안) ㅇ ‘20년 농정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추진 결과□ 추가 사항 ㅇ 단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필요시 수정 의결)를 위원장에게 위임 : 원안 의결 ㅇ 쟁점사항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본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 원안 의결 3. 향후 계획 □ 심의 안건(6건)은 표결에 따라 원안 의결하되, 제기 의견은 향후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 □ 보고 안건(3건)은 서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