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일시: 2021년 10월 5일(화) 15-17시ㅁ 장소: 농특위 사무국 대회의실(서울)ㅁ 주요내용: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논의, 제1차 현장토론회 후속 및 향후 활동 논의

□ 목적 :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주제 :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일시/장소 : ‘21. 10. 1(금), 14:00~17:00 / 충남 청양군 남양면 행복나눔터

o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10-12시o 장소: Zoom 영상회의o 참석: TF위원, 관계부처(농진청,농관원),농특위 사무국o 주요내용: 그간 소분과,운영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부문별 안건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 요 □ 일시/장소 : 2021. 9. 15(수) 14:00~16: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3명(분과위원 17명 등) ※ 영상 병행 ㅇ (분과위) 김향자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강정현 위원, 박주영 위원, 성주인 위원, 이은영 위원, 이정화 위원, 장효천 위원, 조미형 위원, 강동화 위원, 김승철 위원, 김태완 위원, 김호연 위원, 서봉석 위원, 최무열 위원, 최범진 위원, 황길식 위원 ㅇ (사무국) 임성규 팀장, 임정우 사무관, 이강호 전문관 ㅇ (관련기관) 박수선 지도관 ㅇ (연구진) 정지영 부장, 이재호 교수 □ 주요 내용 ㅇ 정책연구용역 추진보고 및 논의 ① (농촌사회혁신)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② (농촌사회혁신) 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③ (농촌정책혁신)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2. 회의결과 □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ㅇ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복지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농식품부 역할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11월 중) 개최 □ 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ㅇ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2002년 이후 정부지원 시설물을 조사하고 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개념 및 기준 마련과 제도화 개선방안 제시 □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ㅇ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점검을 위해 5대 정책분야*를 선정하고 7대 세부과제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을 현장토론회를 통해 점검** 예정이며, 현장토론회 시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농어업회의소, 농촌협약, 어촌뉴딜300 ** 4대 주요 의제 및 7대 세부과제에 따른 14개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점검3. 향후 일정 □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1차 현장토론회*(10.1.금) * 주제 :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 사회혁신소분과* 회의(10월말)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농어촌 정책혁신소분과* 회의(10월말)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1. 개요□ 일시/장소 : 2021. 9. 7.(화) 14:00~16:00/대회의실/ 대면 및 화상□ 참석인원 : 21명ㅇ (농어업분과위원) 19명 중 14명 참석* 불참(5) : 이무진, 임영환, 김태연, 정연근, 정은정 위원 ㅇ (사무국) 정현찬 위원장, 안인숙 사무국장, 손영준 팀장외 4명2. 회의 결과□ (위촉식) 18명위촉, 위촉장은 엄청나 위원이 대표로 수여* 분과위원장은 농특위 2기 출범시 위촉 됨□ 농어업분과위원의 역할 및 당부말씀(안인숙 사무국장)ㅇ 내외부 소통, 적극적홍보, 과제이행을 위한 정부 등에 협력촉구□ (안건1) 전차(8차) 회의록 보고ㅇ 제8차 전체회의(6.21.) 토의사항 공유□ (안건2) 분과위원회 현황 보고 및 논의ㅇ 경영안정ㆍ축산ㆍ농지소분과, 친환경농업TF 담당자 보고□ (안건3) 소분과 구성 및 소분과장 임명ㅇ 경영안정 소분과(최철원 소분과장, 서용석, 윤금순, 김현아, 이무진, 최병문)ㅇ 축산 소분과(박일진 소분과장, 김태연, 이기홍, 최동근, 정연근, 정은정)ㅇ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조병옥 소분과장, 박준기, 임영환, 김기흥, 엄청나)□ (안건4) 분과위 운영소위 위원 선임(6명)ㅇ 분과위원장, 각 소분과장(3명), 친환경농업 TF단장, 농어업팀장□ (안건5) 기타3. 향후 계획□ 제9차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은 운영소위 위임붙임 : 회의록 1부.

회의결과는 붙임자료 참조바랍니다.

□ 목적 : 농민권리(선언) 관점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농민권리 보장 방안 모색 □ 주제 :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에서 농민의 참여와 권리 □ 일시/장소 : ’21. 9. 2(목) 14:00∼16:30 / 괴산 사리면복지회관 세미나실(충북 괴산군) □ 참석 : 사업대상지역의 권리침해 농민, 포럼 위원 등 26명

o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15-17시30분o 장소: 영상회의(구글 밋)o 참석: TF 위원, 관계부처(농식품부,농관원,농촌진흥청),농특위 사무국 o 주요내용: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부문별 도출된 주요 핵심과제 논의

o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14-16시 20분o 장소: 세종SB플라자 202호(조치원)o 참석: TF 위원, 농특위 사무국 17명o 주요내용: 정책연구용역의 방향, 범위, 목표와 소분과 운영방안

1. 개요 □ 일시/장소 : 2021. 7. 5.(월), 14:00~16:00 / 농특위 사무국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강부녀, 강현옥, 김둘순, 김춘덕(대참 : 안창희), 양옥희, 이숙원, 이창수, 임덕규, 임우연, 장슬기, 정은미, 조은주 위원 ㅇ (사무국) 대외협력팀 김미영 팀장, 김준영 전문관 /(농림부) 농촌여성정책팀 오미란 팀장, 정재균 사무관 /(해수부) 소득복지과 소서진 주무관 ㅇ (언론) 농촌여성신문 이명애 기자 / (용역기관) 김흥주 학회장, 박민선 총괄책임연구위원 外 연구진 3명 □ 주요 내용 ㅇ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검토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기관 : (사)한국농촌사회학회) ㅇ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계획(안) 보고 및 논의 ㅇ 세계여성농업인의날(10.15.) 기념 국제포럼 계획(안) 보고2. 회의 결과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주요 의견 (붙임 참조) □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계획(안) 주요 의견 (붙임 참조) □ 세계여성농업인의날 기념 국제포럼 관련 의견 (붙임 참조)3. 향후 계획 □ 제3차 기획단 회의 개최(7월8일, 영상회의) □ 제3차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개최(9월27일, 대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