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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OFT
1. 개요□ 일시/장소 : 2021. 12. 15.(수) 14:00~17:00/대회의실/ 대면 및 화상□ 참석인원 : 21명ㅇ (농어업분과위원) 19명 중 16명 참석* 불참(3) : 박일진, 서용석, 정연근 위원 ㅇ (사무국) 박성우 사무부국장, 손영준 팀장외 3명
□ 일시/장소 : 2021. 12. 7(화) 15:00~17:00 / 농특위 대회의실□ 참석자ㅇ 농어촌분과위원 : 김향자 분과위원장, 구자인 소분과장, 김승철 위원, 김정연 위원, 박주영 위원, 서봉석 위원, 이인세 위원, 이정화 위원, 장효천 위원, 황길식 위원ㅇ 발제자 : 오태이 대표, 황영모 박사ㅇ 연구진 : (주)오르빌 황의동 대표,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ㅇ 농특위 사무국 : 임성규 팀장, 임정우 사무관□ 내용ㅇ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연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책개선방안 논의□ 4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사업별 유형 구분 및 항목별 분석·검토 내용 전개 필요ㅇ 중앙정부 정책 시행과정으로의 점검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 전개 및 구성 필요□ 최종 결과보고서 목차 및 내용 추가 수정·보완 제안ㅇ 효과적인 연구 내용 구성을 위해 장·절·항 수정 및 내용 보완 제안
□ 일 시 : 2021. 11. 15.(월) 15:00~16:30□ 장 소 : 농특위 대회의실(영상회의 병행)□ 참석자 : 11명(분과위원 7명, 연구진 2, 사무국 2)ㅇ 분과위원 : 김향자 분과위원장, 구자인 소분과장, 김승철 위원, 김정연 위원, 김현용 위원, 박주영 위원, 성주인 위원ㅇ 연구진 :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 등ㅇ 농특위 사무국 : 임정우 사무관, 김경찬 전문관 등□ 주요 내용ㅇ 정책연구 용역* 추진현황 보고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논의*「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 과제」** 현장토론회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 및 확산 방안 등□ 주요 결과ㅇ 현장토론회를 종합·점검하고 정책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 기획 및 개최 추진ㅇ 이슈페이퍼 작성에 대한 주관 및 발간 담당 협의와 양식 논의
□ 일시 및 장소 : ’21.11.17.(수) 13:00~15:00, 르호봇대전비즈니스센터□ 참석자(18명) : 산림TF 위원(1), 농특위 사무국(2), 산림청(3), 한국산지보전협회(4) * (1) (현장)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이성권 위원 / (영상) 박미선, 박정희,안기완, 이학래, 최무열, 최정기 위원, (2) 농어촌정책팀 임성규 팀장, 김통일 사무관 외 1, (3) 산림정책과 강혜영 과장, (4) 전현선 산지연구센터장 외 3□ 안건 : 총 2건(심의 1건 / 논의 1건) (1) 심의안건 : 산림TF 농특위 상정안건 심의* * 회의(현장 및 영상) 불참 산림TF 위원(5명)은 서면으로 심의 진행 (2) 논의안건 : ’22년 산림분야 농특위 의제 선정 논의
□ 목적 : 농촌재생뉴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일시/장소 : ‘21. 10. 28(목), 14:00~16:00 / 전북 농업인회관 대강당□ 참석자 : 농특위(위원장, 분과위원장, 담당팀 등), 삼락농정위원회(민간위원장, 담당팀 등), 전북도의회(농산업경제워원장, 농민단체(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회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회장등), 발제자 및 토론자 등 30여 명 참석
□ 일시/장소 : ‵21.10.29(금)14:00~16:00 / 영상회의□ 참석자ㅇ (위원) 류정곤 위원장, 조용준.이성우.김도훈.김봉태.정경섭.이윤수.남수민.나승진.마창모 위원ㅇ (사무국) 홍근형 팀장, 박진규.김세인 전문관
□ 목적 : 지자체 농어촌정책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점검 및 정착과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주제 : 민관협치 추진체계에서 관-관, 민-민 협력 조직의 중요성 - 강원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조직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1. 10. 21(목), 14:00~17:30 /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
1. 개요□ 일시·방식 : 2021. 10. 14.(목) ∼ 10. 19.(화) / 서면회의ㅇ (결과확정) 제11차 본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참석 인원 : 17명ㅇ (분과위원장) 이숙원 분과위원장 ㅇ (분과위원) 18명 중 16명 참석 * 불참 : 이무진, 임영환 위원2. 서면회의 의견 취합 결과□ (심의안건) 공익직불제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안): 의결 (可 17명, 否 없음, 기권 없음)3. 상정 안건 확정□ (안건1) 공익직불제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안) ㅇ 분과위원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 일부반영 안으로 상정 4. 향후 계획□ 안건관련 관계부처 업무협의(10.21.)ㅇ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 등□ 제11차 농특위 본위원회(11.3) 안건 상정 및 대응붙임 : 제10차 분과위원회 회의개최결과
ㅁ일시: 2021년 10월 9일(토) 10-12시ㅁ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광주광역시)/영상병행ㅁ 주요내용: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식량권 세션 - 주제: 재난시대의 식량권(Right to food) 그리고 농민권리 - 기조발제: 세계위기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식량체계 (Michael Fakhri, 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 토론: 송원규 부소장(녀름),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농식품부), 박경철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김원숙 사무처장(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조길예 대표(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 일시 및 장소 : ’21.10.5.(화) 14:00~16:00, 사방협회 중회의실□ 참석자(16명) : 산림TF 위원(1), 농특위 사무국(2), 산림청(3), 한국산지보전협회(4) * (1)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안기완, 이승학, 이임영, 이학래, 최정기 위원, (2) 농어촌정책팀 임성규 팀장, 김통일 사무관, (3) 산림정책과 김용진 서기관, (4) 전현선 산지연구센터장, 송정은 산지정책연구실장 외 3□ 안건 : 보고안건 2건 (1) 의결사항 2건* ’21년 2/4분기 추진실적 보고(농특위 사무국) * (제2019-7호)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제2020-7호)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2) 의제관련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한국산지보전협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경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