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제1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564

1. 개요

 □ 일시/장소 : 2022년 2월 23일(수) ∼ 25일(금) / 서면회의

 □ 참석 인원 : 21명

   ㅇ (위원장) 재적 1명, 참석 1

   ㅇ (당연직 위원) 재적 5명, 참석 3

   ㅇ (위촉직 위원) 재적 24명, 참석 20


2. 주요 내용 

   ○ (심의)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 (심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분야 정책 방안(안)

   ○ (심의) 농어촌형 돌봄센터 설립을 통한 농어촌 지역 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안)

   ○ (심의)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ㆍ농어촌분야 에너지 전환 방안(안)

   ○ (심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안)

   ○ (심의) 식량자급률 관리 체계 개선방안(안)

   ○ (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안)

   ○ (보고) 먹거리보장 강화를 위한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안) 

  ※ (추가사항)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및 안건 재상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안)

 

3.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추가사항)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및 안건 재상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可 24명, 否 0명, 기권 0명) 

○ 아래 상정안 4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可 23명, 否 1명, 기권 0명)

     - 농어촌형 돌봄센터 설립을 통한 농어촌 지역 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안)   (可 22명, 否 2명, 기권 0명)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안)  (可 23명, 否 1명, 기권 0명)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안)   (可 24명, 否 0명, 기권 0명)

 ○ 아래 상정안 1건은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의결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분야 정책 방안(안)    (可 23명, 否 1명, 기권 0명)

 ※ 검토의견 반영하여 본문 수정(일원화→고도화)


 ○ 아래 상정안 2건은 위임된 위원장 권한으로 차기 회의에 재상정

     -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ㆍ농어촌분야 에너지 전환 방안(안)      (可 21명, 否 3명, 기권 0명)

     - 식량자급률 관리 체계 개선방안(안)    (可 22명, 否 2명, 기권 0명)

 ※ 쟁점사안에 대한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처와 추가 협의 후 재상정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