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1. 개요
□ 일시/장소 : 2022년 1월 18일(화) 14:00 ∼ 16:00
□ 참석 인원 : 21명
ㅇ (위원장) 재적 1명, 참석 1명
ㅇ (당연직 위원) 재적 5명, 참석 2명
ㅇ (위촉직 위원) 재적 24명, 참석 18명
2. 주요 내용
○ (의결1)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안)
○ (의결2)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급 증진 방안(안)
○ (의결3)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안)
○ (의결4)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안)
○ (보고1)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안)
○ (보고2)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안)
○ (보고3)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안)
3. 결정 사항
○ 아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안)
-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안)
○ 아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급 증진 방안(안)
* ‘산림바이오매스’ 표현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로 수정
-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안)
* ‘기본소득제도’를 ‘어업인 소득안전망 강화’로 수정 및 비전과 전략체계도 보완
○ 아래 3건의 안건 보고
-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안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
○ 차기 본회의는 2월 또는 3월 중 서면으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