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제12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71

1. 개요

 □ 일시/장소 : 2022년 1월 18일(화) 14:00 ∼ 16:00

 □ 참석 인원 : 21명

   ㅇ (위원장) 재적 1명, 참석 1

   ㅇ (당연직 위원) 재적 5명, 참석 2

   ㅇ (위촉직 위원) 재적 24명, 참석 18


2. 주요 내용 

  ○ (의결1)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 (의결2)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급 증진 방안()

 ○ (의결3) 탄소중립시대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 (의결4)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 (보고1)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제정()

 ○ (보고2)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보고3)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

 

3. 결정 사항 

 ○ 아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안)

   -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안)

  ○ 아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급 증진 방안(안) 

     * ‘산림바이오매스’ 표현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로 수정

   -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안) 

     * ‘기본소득제도’를 ‘어업인 소득안전망 강화’로 수정 및 비전과 전략체계도 보완

  ○ 아래 3건의 안건 보고

   -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안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 

  ○ 차기 본회의는 2월 또는 3월 중 서면으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