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의결사항
제7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373
1. 개요
□ 일시/방식 : 2020.12.21.(월) ∼12.23.(수) / 서면회의
□ 참석 인원 : 27명
ㅇ (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ㅇ (당연직 위원) 5명 중 5명 참석
ㅇ (위촉직 위원) 24명 중 21명 참석
2. 회의 결과
□ 심의안건
ㅇ 농산어촌 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안) : 원안 의결
ㅇ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ㅇ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안(안)
ㅇ 국가 식량 계획(안)
ㅇ ‘20년 농정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추진 결과
□ 추가 사항
ㅇ 단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필요시 수정 의결)를 위원장에게 위임 : 원안 의결
ㅇ 쟁점사항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본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 원안 의결
3. 향후 계획
□ 심의 안건(6건)은 표결에 따라 원안 의결하되, 제기 의견은 향후 세부 이행계획 수립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
□ 보고 안건(3건)은 서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