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7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5.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154
제7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5.29)
1. 개요

 □ 일시/장소 : ‘24.05.29.(수) 14:00~16: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  석  자 : 16명(특위위원 10, 사무국 6)  

2. 회의결과

 □ (위촉식) 농업세제개선특위 2기 위원 위촉장 수여

    * 제2기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 (구성) 총13명, (임기) ’24.5.25.∼’25.5.24. [1년]

 

 □ (발제 및 토론)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 

  ○ 농지 등 현물출자를 통한 농업법인 설립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

    -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 등

  ○ 농업법인 운영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지임대 제약 개선 등


 □ (결정사항)

  ○ 농업 외 타 산업 전문가 시각으로 농업 세제 개선안 타당성 검토 필요

  ○ 타 산업과 농업 분야 법인 비교 자료 작성 및 공유

  ○ 법인, 개인, 주택 등 구분해서 접근

  ○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공유 기회 마련

  ○ 농업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개선 방안 수정안* 본회의 상정

     * 전차 회의 논의 내용 반영해 본문 내용 일부 수정

3. 향후계획

 □ 워킹그룹(농업법인 육성 세제 지원) 구성 및 1차 회의(6월 중)

 □ 제8차 전체회의 개최 준비(일정, 안건 등)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