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9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58
제9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6.4)
1. 개요

 □ (일시/장소) ‘24. 6. 4.(화) 14:00 ~ 16:00 / 대면(대회의실)·영상 병행

   

 □ (참석자) 사무국(이시혜 사무국장, 농수산식품팀), 수산특위(임태호 위원장 외 7인 현장, 4인 영상참석), 연구팀(KMI 4인), 해양수산부

2. 회의결과

 □ (결과보고) 제8차 수산특위 결과 및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 강화 및 활용방안」 부처 이행계획 보고

   

 □ (안건의결)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상정 의결(7.5 본회의)

   

 □ (정책연구)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KMI) 수산업·수산인 관련 법령·지원사업 검토 및 미래 수산업 변화추세 분석을 통한 논의 동향 소개, 연구 추진일정 보고

   

 ○ (수산인 기준) 수산업·수산인 범위 설정에 따라 집계 기관별로 수산인 추계가 달라지는 문제* 지적(임한규, 양운직, 박주삼 등)

   

 * 해수부(500만), 수협(수경연 130만), 연근해 실태조사(연근해만 20만) 등

   

 - 그간 수산인 추계사례와 그 기준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제시할 필요(복수 기준 제시 등) → 어업인·수산인 정의와 연계

   

 ○ (기타) 어업인·수산인 정의는 지원사업 수혜대상과 연계되므로 쟁점이 많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필요

3. 향후계획

 □ 「미래수산업 대응을 위한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정책연구용역 현장간담회 및 제10차 수산특위 개최(8월 잠정개최)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