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3. 9. 8.(금) 14:00~16:1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6명 

 ㅇ (분과위원) 16명 

 - 김한호 분과위원장, 김태연, 서용석, 홍범교, 황의식, 신용민, 이상철, 정선옥, 문병완, 조상우, 권재선, 안호근, 심상택, 김민경·송남근·최병문(신규위촉) 위원

 * 불참(4) : 우수영, 최현호, 강혜정, 김대헌 위원 

 ㅇ (농어업위) 8명(장태평 위원장, 손영준 팀장, 지상윤 연구관, 남기명·성진섭·정용철 사무관, 김종현 전문관, 농어촌정책팀 이종수 사무관) 

 ㅇ (기타) 2명(농식품부 정현주 사무관, 산림청 신윤정 사무관) 

□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ㅇ 신규위촉 3명 – 김민경, 송남근, 최병문 * 임기 : ’23. 8. 9. ~ ’24. 3. 14.

□ 제16 농어업분과위원회(6.2.) 결과 보고 

□ 제4기 농어업분과 소관 워킹그룹 운영 현황 보고 

 ㅇ 회의개최 현황 보고 

 ㅇ 워킹그룹별 추진 과제 및 계획 보고 

 1)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 워킹그룹 

 ① 농업인 소득정보(회계) 시스템 개선방안 및 체계 구축 

 ② 농업인 소득신고 관련 의견수렴 

 ③ 농업분야 소득신고 확대 및 세제개편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6차 회의 : 9.20.(수) 농어업위 

 2) 농업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워킹그룹 

 ① 농신보(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②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 및 투자지원 기반 강화 

 ③ 농업정책금융 개선 및 농협의 농업금융 역할 강화 

 ※ 6차 회의 : 10월 예정 

 3)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워킹그룹 

 ① 농업방식의 다양화 관련 법‧제도 미비 사례 및 개선 방안 

  축산, 자율주행농기계 분야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 및 현장간담회 추진

 ②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방안(미래농업 비전, 청사진 제시) 

 ※ 6차 회의 : 10.16.(월) 농어업위 

□ 본 회의 상정안건 검토 

 ㅇ ‘미래농업 대응 농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 

 - 본위원회 심의 전에 관련부처 의견수렴 절차 필요 

 ⦁농어업위 회의에 정부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외국의 농업인 정의, 지원정책 사례도 확인 

 ㅇ ‘농신보 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안)’ 

 - 단기·중장기 과제 검토 및 조정(안) 제시 

 - 정부 출연금을 인상해야하지만, 금융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음 

□ 기타 안건 

 ㅇ ‘축산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농어업분과위 산하에 축산단체·전문가·지자체 등 15명 수준의 축산 TF 구성

 ㅇ ‘합리적 농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신규 의제(안) 검토

 - 신규 의제(안) 정책연구용역 추진 

 □ 본 회의 상정안건 2건 관련부서 의견 제시 협조 요청 

 □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9.15), 제주(9.21), 충남(10.19), 경북(10.26), 전남(10.27) 

 □ 차기 분과회의 개최(예정) : ’23. 11. 30.(목) 

 □ 제19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본회의) 개최(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