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과 제1차 위원회 개최결과

1.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7(수). 15: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36명

 ㅇ (사무국)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오현석 사무국장, 조인철 사무부국장, 사무국 직원 등 14명 

 ㅇ (분과위원) 20명 중 16명 참석(4명 불참)

 ㅇ (관계기관)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장, 농지과장,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농진청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등 6명 참석 

□ 주요내용 

 ㅇ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ㅇ (보고)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농어업분과 의제 및 소분과 구성(안)

2. 세부 일정

3. 회의 결과

□ (설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현황 

□ (보고) 농어업분과 운영계획(안), 논의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

 ㅇ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① 농어업분과 구성 및 기능, ② 농어업분과 운영, ③ 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④ 회의 개최계획 및 현장 소통계획 등 

 ㅇ 농어업분과 의제(안) 및 소분과 구성(안)

 ① 의제(안) 선정배경, ② 직불제 개편 관련 동향보고(농림부), ③ 소분과 의제 및 구성(안)

□ (안건 논의)

 ㅇ (의제 논의)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의제 선정 동의

   - 세부 의제(안)은 추후 분과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 세부 의제(안) : 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구조개편 ②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③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ㅇ (소분과 구성) 세부 의제(안)에 대한 분과위원들의 수요조사 결과 반영

  - 향후, 1차 수요조사 및 위원별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의제 확정 시 소분과 최종 결정

 ㅇ (기타) 농특위 운영 및 의제 관련 의견수렴

 - 농특위 목적 달성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참여 활성화 필요

 -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 산림분야는 TF 활동 등을 통해 심도 깊은 의제 논의 필요

 - 농가소득 보장, 품목조직 건설, 농축수산물 개방관리 등 농특위 논의 의제로 제안

4. 향후 일정

 ㅇ 소분과 의제 관련 의견수렴 및 소분과 구성 완료(7월말) 

 ㅇ 소분과 1차 회의 개최 및 소분과 운영계획 수립(8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