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5. 2. 25.(화) 14:00~16: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2명(분과위원 12, 농어업위 7, 배석 3)

2. 회의 결과

 □ `25년 농어업분과위원회 추진 의제

연번

의 제 명

비고

1. 농업부분 기후변화 대응 방안

2.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3. 농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업금융 개선 방안

4.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5.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업현장 연착륙 방안

6. 축산업 혁신 사례 확산 방안

7. 전략대화기구 구성 및 논의 안건(농지, 물가, 쌀값)

  ◦ 전략대화기구 논의 안건

    - 전략대화기구 구성은 50명정도로 일반인과 농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집중토론 방법으로 운영 계획(공론화 방식)

    - 농지는 최근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발표가 있음. 쌀값은 계절적 이슈가 큼. 물가는 소비자와 농업인이 보는 시각이 다름. 농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물가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생각임. 최종적으로 사무국에서 의견 조율해서 진행

  ◦ 농업부분 기후변화 대응 의제

    - 현재 각 기관에서 분야별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내용과 추진 체계를 우선적으로 이행 검점할 필요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은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춰, 각 분야에서 수립한 전략이 향후 5년, 10년 등 미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점을 분석하여 방안 제시

    -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농산물의 연중 필요수급량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조달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공급 비축물량을 연계하는 방안 고민

     * 예) 채소류 연중 공급을 위한 출하 시기별 재배 기술(비축을 위한 수분함유량 조절), 축산물 연중 공급체계를 위한 비축 방법(품목별·월별 공급을 위한 스마트 비축기지 구축 방안)

 □ 본 회의 상정 안건 검토 주요 내용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세부개선방안)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① 경축순환 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선택직접지불제도 시행 기반 구축

 ②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③ 사료용 쌀 생산 지원을 통한 경축순환 농업 확대

 ④ 가축분뇨 퇴액비 퇴액비 품질 기준 강화 및 활용기술 다양화

    - (의견) 세부개선방안 중에 ‘품질 기준강화와 활용 기술 다양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화학비료와 액비 살포시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상 형평성 논란이 있어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 필요

    · 선택직접지불제는 품질강화 및 활용기술 다양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3. 향후 계획

 □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개최(예정)            : ‘25.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