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3.03.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252
제1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1. 개요

□ 일시/장소 : ’23. 3. 28.(화) 15:00~17:40 / 농특위 중회의실

□ 참석자 : 18명

 ㅇ 미래산림특위 위원(12)

 ㅇ 산림청 (1)

 ㅇ 농특위 사무국(5)

2. 회의결과

□ 회의 결과 

 ㅇ (안건 1)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전체회의(격월 1회이상)로 특위 운영의 내실화 및 결과 도출에 집중

 ㅇ (안건 2) ’23년 신규의제 안건 논의

 - 특위 위원이 제시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5분 위원 발표 후 논의 추진

 - 12건의 안건 중 3건으로 압축하여 사무국에서 자료 정리

 ① 선진국형 임업소득 안전망 구축 방안 ②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산촌의 미래형 리모델링(재정비) 방안 ③ 임업금융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지원체계 구축 

 * 사무국 3건 요약자료 작성(4.13)→ 위원 등 추가 자료 검토(4.17)→사무국 수정안 작성․정리(4.18)→제2차 전체회의 안건 논의․결정(4월말⁓5월초)

 ㅇ (안건 3)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보고

 - 미래산림특위 안건화TF팀에서 보완한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

 - 4월 중 해당기관 의견수렴 후 5월 본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준비 

 ㅇ (안건 4)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평가 보고

 -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증진방안에 대한 ’22년 하반기 점검결과 공유함(대부분 산림청의 일반업무에 해당되어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농어업위 기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일괄 종결하고, 신규 의제중심으로 역량 집중

3.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