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분과위원회
제16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결과보고('23.06.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258
제16차 농어업분과위원회
1. 개요

□ 일시/장소 : ’23. 6. 2.(금) 14:00~16: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 

 

 ㅇ (분과위원) 15명(대면 13, 영상 2) 

 - 김한호 분과위원장, 김홍상, 최현호, 심상택, 권재선, 김태연, 문병완, 서용석, 신용민, 안호근, 정선옥, 황의식, 이상철(신규위촉), 김대헌(영상), 조상우(영상) 위원

 * 불참(4) : 강혜정, 박수진, 우수영, 홍범교 위원 

 

 ㅇ (농어업위) 5명(장태평 위원장, 손영준 팀장, 성진섭‧남기명 사무관, 김종현 전문관)

2. 회의결과

□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ㅇ 신규위촉 2명 - 이상철, 홍범교(불참) * 임기 : ’23. 5. 23. ~ ’24. 3. 14.

 

□ 제15차 농어업분과위원회(3.24) 결과 보고 

 

□ 농어업위 산하 분과위‧특별위 현황 보고 

 

 ㅇ 분과위(3개) : 농어업(19명), 농어촌(18명), 농수산식품(20명) 

 

 ㅇ 특위(5개) : 미래산림(15), 미래수산(15), 미래기술(15), 미래신산업(14), 농업세제개선(15)

 

□ 제4기 농어업분과 소관 워킹그룹 운영 현황 보고 

 

 ㅇ 회의개최 현황 보고

 

 ㅇ 워킹그룹별 추진 과제 및 계획 보고

 

 1)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 워킹그룹 

 ① 농업인 소득정보(회계) 시스템 개선방안 및 체계 구축 

 ② 농업인 소득신고 관련 의견수렴 

 ③ 농업분야 소득신고 확대 및 세제개편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3차 회의 : 6.28(수) 경북농업기술원 *분과위 회의 후 일정 변경됨

 

 2) 농업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워킹그룹 

 ① 농신보(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②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 및 투자지원 기반 강화 

 ③ 농업정책금융 개선 및 농협의 농업금융 역할 강화 

 ※ 3차 회의 : 6.22(목) 농어업위 

 

 3)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워킹그룹 

 ① 농업방식의 다양화 관련 법‧제도 미비 사례 및 개선 방안 

  축산, 자율주행농기계 분야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 및 현장간담회 추진

 ②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방안(미래농업 비전, 청사진 제시) 

 ※ 3차 회의 : 6.26(월) 장소(미정) 

3. 향후계획

 □ 차기 분과회의 개최(예정) : ’23. 9. 8.(금) 

 

 □ 제17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본회의) 개최(7월) *일정 협의 중

 

 □ 농어업위-전북도 간 업무협약(MOU) 및 공동세미나 개최(안) 안내(7.7)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