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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분과위원회
제22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결과보고('24.04.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09
제22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결과보고('24.04.17)
1. 개요
□ (일시․장소) ‘24. 4. 17(수) 10:00 ~ 12:00, S타워 버텍스홀
□ (참석자) 총 21명
2. 회의결과
□ 신규위원 위촉식
ㅇ 신규위원 3인 포함 총 20인을 제5기 농어촌분과위원으로 위촉
□ 농어업·농어촌 이민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
ㅇ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없으면 농촌은 도시 진입을 위한 경유지에 불과하게 됨
ㅇ 이민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ㅇ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함
□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유 및 워킹그룹(안) 논의
ㅇ ’귀농어·귀촌인 정착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 공유
ㅇ 워킹그룹 외부전문가에 농어촌공사 관련자 추가
3. 향후계획
□ 귀농어·귀촌 주거정책 의제 워킹그룹 확정 및 의제 추진
□ 농어촌분과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준비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