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 일시/장소 : ‘24. 3. 21.(목) 15:00 ~ 17:30 /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 석 자 : 22명(특위위원 14, 농어업위 8)
□ (위촉식) 미래산림특위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총 15명 중 14명 참석)
* 상기 참석자 명단 참조
□ (운영계획) 미래산림특위 운영계획 보고 및 추진사항 공유
○ 본회의 주기 상 분기별 1회 이상 특위 개최 필요하며, 필요시 추가 개최
○ 차기 회의 시 추가 의제 발굴 예정
□ (산림복지서비스) 의제 추진방향 세부논의
○ (제목수정)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민간 상생협력 방안
* 기존안인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이 의제 내용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워 변경
○ (워킹그룹) 참여 특위위원 결정 완료(총 7명*) 및 행정·재정분야 등 외부전문가 보강 필요
* 특위위원: 정은조 특위장, 김소민, 이성주, 전정일, 정호근, 조계중, 허용훈 위원
○ (내용) 의제 추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 결과물의 목적·수신대상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
- 산림복지전달체계 상 지자체를 포함한 공·사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 지자체의 시설 조성·운영 시 가이드라인 역할 필요(B/C 고려 등)
- 상생협력 방안 마련 시 산림복지 수요예측 분석 필요
- 연구용역 시 이론적 배경 및 환경분석이 선행될 필요
□ 워킹그룹 구성(3월 4주차)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4월 2~4주)(안)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 및 발주(4월 중)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