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4. 11. 26.(화) 14:00 ~ 16:40 /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 23명(농어업위 3, 특위위원 15, 산림청 2, 임업진흥원 3)

 □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ㅇ 공급·수요 등 현황 분석 보완 및 공식통계에 기반하여 정책방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위상에 맞게 타당성 보완 요청

  ㅇ 산림복지분야 국·공·사 상생을 위해 민간위탁 목표 등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신설·운영을 체계적 관리 필요 (심의제도 도입 등)

   - 국·공·사의 경쟁보다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사례(장성 편백림, 인제 자작나무숲 등)를 참고한 민관융합모델 모색

    * 지하철(코레일, 서울공사, 민간)·발전소 사례와 같이 공공·민간 상생을 통해 이익 분배·편익 극대화 필요

  ㅇ 산림복지서비스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책방안 구체화 필요

    * 유형별로 민간위탁 등 세부 정책방안 실현이 어려운 경우 있음(수목원 등)

 □ (’25년도 신규의제) 산촌 활성화, 녹색자원 관리 등 2건 선정

  ㅇ (산촌 활성화) 산촌관련 3개 제안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진행하되, 산림과학원 등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고도화하여 진행

  ㅇ (국토 녹색자원의 통합관리방안) 제안서 내용(1번) 외 2·3번 내용도 추가하여 진행

    * ①유기적인 녹색자원 관리, ②산(山) 통합관리, ③지방시대 산림특별지자체 구상

 □ 제13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개최(’2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