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제12차 수산특위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24. 12. 10.(화) 14시∼16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3 

□ (참석자) 24명: 수산특위 12명(대면 7명, 비대면 5명), 사무국 6명, 해수부 2명, 연구팀(KMI)  4명

□ (정책연구)  미래수산업 대응을 위한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12.12)  최종보고

ㅇ 농업과 어업분야 1인당 정부보조금 지원액 산출기준이 상이 (농업:농가인구, 어업:어업인수)하므로 직불제 등 유사사업 비교·산출 필요

ㅇ 어업인 정의는 수산업 외연확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현행유지) 으로 설정하되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기관별*로 다양한 통계수치를 활용하고 있어 법률상 수산인 기준을 일치시켜 정책대상 현황 파악 등 통계관리 방안 제안

* 해양수산부(90만명), 수협(138만명), 정책연구(53만명)

□ (신규의제) ’25년도 신규안건 제안 발표(붙임 1.  참조)

- 「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등총14개안건(위원11명제안)

□ 정책연구보완및제13차수산특위(’25년신규안건확정)개최(’25.2월예정)

 *  ‘25년도  신규안건 사무국 검토  ⇒ 위원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