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일시/장소 : 2021. 9. 15(수) 14:00~16: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3명(분과위원 17명 등) ※ 영상 병행

   ㅇ (분과위) 김향자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강정현 위원, 박주영 위원, 성주인 위원,

        이은영 위원, 이정화 위원, 장효천 위원, 조미형 위원, 강동화 위원, 김승철 위원, 김태완 위원,

        김호연 위원, 서봉석 위원, 최무열 위원, 최범진 위원, 황길식 위원

   ㅇ (사무국) 임성규 팀장, 임정우 사무관, 이강호 전문관

   ㅇ (관련기관) 박수선 지도관 

   ㅇ (연구진) 정지영 부장, 이재호 교수

  □ 주요 내용

   ㅇ 정책연구용역 추진보고 및 논의 

     ① (농촌사회혁신)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② (농촌사회혁신) 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③ (농촌정책혁신)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2. 회의결과

  □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ㅇ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복지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농식품부 역할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11월 중) 개최

  □ 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ㅇ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2002년 이후 정부지원 시설물을 조사하고 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개념 및 기준 마련과 제도화 개선방안 제시

  □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ㅇ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점검을 위해 5대 정책분야*를 선정하고 7대 세부과제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을 현장토론회를 통해 점검** 예정이며, 현장토론회 시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농어업회의소, 농촌협약, 어촌뉴딜300

      ** 4대 주요 의제 및 7대 세부과제에 따른 14개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점검

3. 향후 일정

  □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1차 현장토론회*(10.1.금)

    * 주제 :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 사회혁신소분과* 회의(10월말)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농어촌 유휴·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농어촌 정책혁신소분과* 회의(10월말)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