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ㆍ장소) ‘25. 2. 26(수) 14:00 ~ 16: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8명(분과위원 12, 사무국 6)

    * (농어촌분과) 김창길 분과장 외 분과위원 11명

      (사무국) 이재식 국장, 엄성준 팀장, 이서윤·김선우 사무관, 김효진·한호경 전문관 

□〔2025 농어촌분과 추진의제 논의〕

  ㅇ「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지수 활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올해지수 공표 시 참고

  ㅇ「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 농업생산과 농촌생활이 결합된 협동조직 모델 사례조사 및 분석

     -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과 선택적 모델제시를 통한 전국적 확산 방안 마련

  ㅇ「농림어업연계산업 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산업부와 중기부 등 소기업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다부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지자체 중심의 제도적 장벽 해소방안 등 제도적 한계 분석방안 제안

     - 지역경제와 농림어업 소득 다각화 차원의 초점을 명확히 설정 필요 

  ㅇ「농산어촌 디자인 수립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경관협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 필요

    - 농촌 협약 등에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필요

  ㅇ「농산어촌 의료 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및 개선방안」

    - 상시와 응급체계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하며 응급의료기준에 대한 연구와 농촌 주민들의 주요 질병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책 필요

    - 현장 문제를 청취한 후 소규모 파일럿 사업으로 해결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 제시

    - 의료 서비스 강화보다는 지역내 보건진료소,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구축에 집중 제안

  ㅇ「어촌 연안 지역 활성화 전략」

    - 어촌 활성화와 귀어 귀촌을 위해 어민 소득보전, 장벽완화, 정부의 지원,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등 종합적 정책 필요

 □〔전략대화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ㅇ 너무 포괄적인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주제나 갈등으로 좁혀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재생에너지 시설 갈등) 농촌공간정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치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큰 이슈이며, 특히 태양광 설치위치와 관련된 규제나 갈등이 많아 재생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

     - (외국인 노동자 문제) 농촌과 어촌의 갈등이 주체와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공통된 주제로 다룰 수 있을 과제이기에 제시

     - (귀농 귀촌 갈등) 귀농 귀촌 문제는 중요한 갈등 요소 이며,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 귀촌과 같은 갈등요인이 여전히 존재

  ㅇ 농어촌분과 우선 추진순서 ①귀농귀촌 갈등②외국인 노동자 문제③재생에너지 시설갈등

 □〔보고 :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 현황〕

  ㅇ 2023-7호, 2023-12호* 의결사항 이행점검 보고 후 종결 결정

     * 2023-7호 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스마트농어촌 실현구축

     * 2023-12호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 2025년 업무추진계획 수정 후 제40차 운영위원회 보고(‘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