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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23.05.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242
제1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1. 개요
□ (일시) ‘23. 5. 25(목) 16:30 ~ 18:00,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8명(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11, 사무국 7)
2. 회의결과
□ 농업세제개선특위 의제 추진방향 논의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유사한 성격이나 두 법인간 세제상 차이점이 많아 분리해 논의
○ 제안된 의제 34건에 대해 병합․분류(김태용 위원)
○ 의제별 범주는 농산업, 농촌으로 분류해 구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범주 확장
○ 2차 전체회의 일정 확정(’23.7.13, 14시)
< 의제별 범주 분류(초안) > ▣ 농산업 : 개인농업, 법인농업, 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승계 ▣ 농 촌 : 귀농(창업)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농산업) 예산지원 |
3. 향후계획
□ 6월 중 워킹그룹 구성 및 그룹별 해당 의제 논의 추진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