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1. 개요
□ 일시ㆍ장소 : 2019. 11. 22(금).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5명
ㅇ (분과위원) 20명 중 10명 참석(참석자 명단 별첨)
ㅇ (사무국) 오현석 사무국장, 농어업정책팀장, 사무국 직원 등 5명 참석
ㅇ (관계기관) 농식품부ㆍ환경부ㆍ산림청ㆍ농진청 등 10명 참석
□ 주요내용
ㅇ 그간 소분과별ㆍ경축순환TF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및 논의
ㅇ 경축순환TF 의제인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검토조정
2. 회의 결과
□ (보고1)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농어업정책팀장)
ㅇ ‘19년도 각 소분과 및 TF 주요 실적 보고
□ (보고2) 농정비전 공유 및 의견수렴(사무국장)
ㅇ 문재인 정부, 지속가능 농정의 비전과 전략
- 농정의 틀 전환 중점과제(안) 10가지 설명
ㅇ 농정비전(농특위) 및 종합대책(농식품부ㆍ해수부) 추진일정 설명
□ (소분과별 운영경과 보고)
ㅇ (공익형직불)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 도입방향 분석 및 방향 제시
-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향, 유사연구 결과 분석 등
ㅇ (가격&경영)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2가지(수급조절, 가격 교섭력) 핵심과제 정리
- 쌀ㆍ원예ㆍ축산부분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
ㅇ (제도개선) 농지와 농업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중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제도 개선 방안 중점 논의
□ (안건 검토조정 및 협의) 경축순환TF 보고 및 관계부처 등 논의
ㅇ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수정된 안건을 운영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
3. 향후 일정
ㅇ 제5차 운영위원회 안건 논의(11.27)
ㅇ 제3차 농특위 전체회의 안건 논의(12.3)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