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3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3.06.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282
제3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1. 개요

 ○ 일 시 : ‘23. 6. 21.(수) 14:00 ~ 16:00

 ○ 장 소 : 농어업위 16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2명(특위위원 15, 농특위 4, 산림청3) 

 ○ 주요내용 : 본회의 상정상 심의․결정 및 ‘23년 의제 논의

2. 회의결과

 ○ (산림-22-1호) 본회의 상정 여부 심의․결정(전원 찬성/15명)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에 대해 특위 위원 논의하여 일부 수정(안)으로 「본회의 상정」“찬성”으로 표결

 ○ (산림-23-1호) 2023년 미래산림특위 장기과제 전략 과제 및 연구 방향 설정

 -「지역재생을 위한 미래산림산업육성방안」워킹그룹 2회(5.10, 5.24) 운영 결과 보고

 - 최병암 워킹그룹장 제시한 연구의 전략과제와 연구범위, 방향 설정 논의함

 ○ (산림-23-3호) 2023년 미래산림특위 단기과제 1건 논의

 - 산림-23-3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필요성 등 보고

 ○ (기타사항) 차기 회의 일정 확정 및 현안 논의

 - 제4차 전체회의 8.22(화) 14:00~16:00, 농어업위 직제개편 및 담당자 변경사항(7.21)

3. 향후계획

 ○ 산림계획제도 안건 상정(안) 운영위원회(6.30) 및 본회의(7.6) 보고

 ○ ‘23년 산림 의제(3건) 워킹그룹별 심도 논의(7∼10월)

 - 산림-23-1 : 위원 중심으로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 용역발주 준비

 - 산림-23-2 : 위원 중심으로 워킹그룹 구성 운영(6월 말), 7월 전문가 세미나 2회개최 예정

 - 산림-23-3: 위원 중심으로 보고서 초안 정리 및 쟁점사항 정리(7월) 

 ○ 기타 행정처리

 - 제3차 전체회의 결과보고(세부 포함) 및 산림계획제도 안건 상정(안) 공유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