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24.11.19.(화) 14:00∼16:00 /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 석 자) 13명(특위위원 11명, 사무국 2명)

 □ 세제개선특위-기획재정부(재산제세과) 간 업무협의 결과 보고

 □ 워킹그룹 4차 회의 결과 보고

  ○ 수산 분야 조세 제도 현안 공유 및 어업법인 세제 개선안 논의

 □ 농어업법인 활성화 의제 보고안건 상정 논의

  ○ 농어업생산 규모화를 위한 법인 설립 지원 방안

   - 현물출자 시 양도세 이월과세, 차입금 승계 허용, 취득세 감면 등

   ☞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에 대한 이견, 향후 추가 논의

  ○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

   -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면제 확대, 출자자와 임직원에 대한 세제 지원

  ○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농어업법인 승계 지원 방안

   - 증여세 과세 특례 및 감면 확대,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개선

 □ 세제특위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

 □ 제10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개최(‘25.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