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11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8.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286
제11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8.28.)
1. 개요

 □ 일시/장소 : ‘24. 8. 28.(수) 14:00~16:30 /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 석 자 : 20명(농어업위 6, 특위위원 13, 산림청 1) 

2. 회의결과

 □ (위촉식) 미래산림특위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

 

 □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ㅇ 결론에서 주요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세부내용 보강 필요

    * 공민연대,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 숲경영체험림, 공급자 외 수요자 고려

  ㅇ 민간참여 확대방안 중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통한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어 향후 연구추진 필요

    * 예시: SPC에 임업인 참여, 국공립 단독 시설 조성이 아닌 임업인·산촌주민 참여, 국공립시설 조성 시 민간대비 필요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가이드 제시 등

 

 □ (산림경영인프라) 보고안건 논의 및 본회의 상정 의결

  ㅇ 탄소중립 및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가칭)임도법 제정을 포함한 임도, 임업기계, 기술인력 등 산림경영 인프라의 확충방안* 본회의 상정 필요

    * ① 임도체계 개선을 통한 선진국형 임도 시스템 구축 ② 선진국형 첨단 임업기계화 및 자동화 달성 ③ 임업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확보 전략 마련

3. 향후계획

 □ 의결된 보고안건 제22차 농어업위 본회의 상정(9.25)

 □ 제12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개최(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 등)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