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5차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3.08.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270
제5차 미래수산특별위원회
1. 개요

 □ (일시/장소) ‘23.8.24(목) 14:00 ~ 15:00 / 대면(중회의실)·영상 병행

 

 □ (참석자) 수산특위(김도훈 위원장 외 11인), 해수부(어선안전정책과), 사무국

2. 회의결과

 □ (블루푸드)「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생태계 조성」의안 의결

 

 * (향후일정) 위원 추가의견 수렴 → 운영위 의결(9.11) → 본회의 의결(9.25)

 

 □ (어선청년임대사업) 수산특위 개선의견* 부처 전달 및 토론 종결

 

 * (수산특위) 어선업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수협이 관리하고 연근해어선까지 대상이 되는 어선임대사업 추진 제안

 

 ○ 현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시 수산특위 개선의견을 포함, 사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추진키로 결론

 

 □ (귀어교육내실화) 연구내용을 한정*하여 이슈페이퍼 추진을 검토

 

 * 당초 정책연구를 상정하여 어촌유입 정책 전반으로 확장했던 연구내용을 귀어교육 내실화로 한정

 

 □ (플라스틱어상자확대) 어상자 사용실태 및 현재 사업 현황 파악, 위원별 제안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논의 안건화

 

 ○ 재활용·수거주체 변경(어상자 공급업체 → 수협 등 사용자), 어상자 유통물량 3천만개 일괄 교체, 규격 일원화*, 관리체계 마련(보증금, 코드화 등) 등

 

 * 지역별로 달리 사용하는 어상자 규격을 일원화, 향후 TAC 제도 인프라로 활용

3. 향후계획

 □ 제6차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개최(9.21, 서울, 영상회의 병행)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