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분과위원회
제6차 농어업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58
제6차 농어업분과위원회 회의
1. 개요

1. 개요
□ 일시ㆍ장소 : 2020. 12. 3(목). 14:00∼17: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3명
ㅇ (주재) 김한종 농어업분과위원장
ㅇ (농어업분과위원) 20명 중 14명 참석
ㅇ (기타 참석) 8명
* 정현찬 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손영준 팀장, 신용민 부경대 교수, 민동명ㆍ안정모 농식품부 사무관, 허서영 해수부 사무관, 정준수 산림청 사무관

2. 회의 결과
□ (보고 1) 제 5차 농어업분과위원회(10.26) 결과 보고(농어업정책팀장)
ㅇ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과 기타 논의 했던 내용 정리 보고
□ (보고 2) 소분과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ㅇ (가격안정) ‘21년 2월 상정 목표로 가격안정 의안 정리 중이며, 12.18(금) 화상회의로 소분과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ㅇ (농지제도) 농지 조사 연구용역 결과 정리 중이며, 12.22(화) 소분과 회의 개최하여 보고서 초안 검토 예정
ㅇ (공익직불) 마련한 의안을 공개토론회(11.30)를 통해 자체 검토를 마쳤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 보고를 통해 보완 후 12월 본회의 상정 예정
ㅇ (축산) 소분과회의(12.1)에서 축산 경영 안정화 방안 의안을 확정 했으며, 분과위원회와 운영위 보고를 통해 보완 후 12월 본회의 상정 예정
□ (검토안건 1) 공익형직불제 확대(안) : 원안 상정
ㅇ 농업ㆍ농촌 선택형 직불 확대, 임업ㆍ산림 직불제 도입 및 수산 직불제 확대 안건을 원안으로 농특위 본위원회 안건 상정 확정
□ (검토안건 2)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조건부 상정
 ㅇ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출할 의견과 본 안건을 농특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본위원회 상정 여부 확정


3. 향후 계획
□ 제7차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은 운영소위에서 결정 후 통보

2. 회의결과
3.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