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분과위원회
제13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결과보고('22.03.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42
제13차 농어업분과위원회
1. 개요

□ 일시/장소 : 2022. 3. 30.(수) 14:00~16:00 /농특위 대회의실(대면 및 화상)

□ 참석인원 : 17명

 ㅇ (농어업분과위원) 19명 중 13명 참석

 * 대면(8명): 이숙원 분과위원장, 박종서, 김현아, 김태연, 최동근, 최철원, 최병문, 정은정 위원

 * 비대면(5명): 조병옥, 박일진, 박준기, 정연근, 엄청나 위원

 * 불참(6) : 서용석, 윤금순, 이무진, 임영환, 이기홍, 김기흥 위원

 ㅇ (사무국) 임성규 팀장 등 4명

2. 회의결과

 □ (안건 1) 농어업분과위원회 현황보고

 ㅇ 의결사항 추진현황 및 종결 보고

 → 의결사항 4건은 종결, 제2021-4호는 좋은농협위원회 관계자 등 의견 수렴 추진

 □ (안건 2) ’22년 의제 선정 및 소분과 운영 논의

 ㅇ (의제선정) 공익형직불제 제도개선, 농업인의 정의 정비 규정 2건 추진

 ㅇ 2개 소분과(직불제, 농업인) 운영에 따른 분과위원별 소분과 활동 수요조사

 → 직불제 9명, 농업인 8명으로 1차 구성 완료 및 소분과장 선정 등 추가 논의 예정

 □ (안건 3) 향후계획 및 기타 안건

 ㅇ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방안’ 수정(안) 검토

 → 수정(안)으로 제15차 본회의 심의안건 상정

3. 향후계획

 ㅇ 제13차 농어업분과 전체회의 후속 조치

 - 종결보고 4건에 대한 농특위 제29차 운영위원회 상정(4.6) 

 - 소분과장 선정 및 소분과위원 활동을 위한 추가 협의(4월 중)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