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일시/방법 :  ’20. 12. 16.(수) 15:00∼17:00 / 영상회의

 □ 참석자 : 18명

   ㅇ (TF 팀) 정은조 단장, 김종원, 민경택, 박미선, 배재수, 안기완, 유영민, 이미라, 이성권, 이임영, 이학래, 최무열 위원

   ㅇ (관련기관) 산림청 하경수 과장, 이동진 사무관, 농경연 구자춘 연구위원

   ㅇ (사무국)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 윤종혁 사무관, 오황기 전문관

 □ 주요내용

   ㅇ 제7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초안 검토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ㅇ ’21년 산림TF 의제 관련 세부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

2. 회의 결과

 □ 제7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심의안건 초안 검토

   ㅇ 조림수종을 산주 자율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경우 국가에서 권장하는 수종을 조림하도록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자율성 확대 검토’ 수준으로 반영

   ㅇ ‘사유림 63% 방치’ → ‘소극적으로 경영’ 등으로 표현 완화

 □ ’21년 산림TF 의제 관련 세부과제 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ㅇ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산림관리 전략과 산림환경세 등 산림분야 재원 마련, 목재문화 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을 포함한 의제로 선정 

   ㅇ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특위 차원에서 신속한 심의를 추진(연도 중 상정)할 경우 산림청 전략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