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30일(목) 14시, 서울 aT센터 미래로룸Ⅰ에서 ｢농업 소득정보의 한계와개선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백승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체계 구축 및 농업통계를 기반으로 한 농가소득 안정 방향이 제시되어 농업·농촌의 가치확산이 이루어지고 농업정책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가 소득구조변화 이해와 안정적 농업경영 체제 구축의 과제｣ 발표를 통해 농가소득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각화·복합화 양상으로 농가 경영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소득 자료 평균의 함정을 언급하며, 농업경영체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영안정 정책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농업통계의 의의와 한계｣ 라는 주제로 농가경제조사의 작성 방법과 활용도, 주요 외국의 통계조사 사례를 소개하며현재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의 단층이 생기고 소득안정정책 자료로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소득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소통정책국장인 주원농원 김후주 대표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소득신고의 어려운 점, 청년농이 바라는 농가 경영안정 정책 방향에 대하여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발제에 이어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 새길택스 홍정학 대표 세무사,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하두종 농촌진흥청 과장이 발제자와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인 새길택스 홍정학 세무사는 농업 소득정보 파악은 농업인을 위한 정책 활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의 농업통계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농업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책 효율성 문제, 농산물 수급과 거래 투명성 문제, 영세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은 결국 농업인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는 농업계가 주도하여 농업인의 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농업 현실이 오롯이 반영되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업현장·학계·농업기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업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9차 본회의에서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올해는 농업 소득정보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의제를 추진 중에 있다.

※ 농촌진흥청 발제자가 고현석 농업연구관에서 하두종 과장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