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 산하 수산혁신특별위원회가 어촌소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ㅇ 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는 올 해 ‘어촌인구 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대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28일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말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 오늘 좌담회 좌장을 맡은 류정곤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어촌의 정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촌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좌담회를 통해 어촌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의 한계점 및 대응방향, 관련부처 및 기관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산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추진으로 10월까지 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