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매경이코노미 2022. 01. 25(화) “역대 최고치로 늘어난 文정부 위원회 수... 참여정부보다 많은 622개 달해” 기사에서,

 ① 농촌전문가가 아닌 환경단체․협동조합 등의 인사가 주로 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

 ② 축산농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농특위의 불통 운영이 문제,

 ③ 농특위는 최근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비쳤다고 보도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윈회(이하 ‘농특위’) 입장

 ① 농특위 본위원,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은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대표자들과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주로 위원으로 참여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특위 본위원은 현재 30명 중 13명이 농어민ㆍ생산자단체 대표이며, 농특위 본위원, 분과위원 및 특별위원 전체 총 134명 중 53명인 40.3%가 농어업ㆍ농어촌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농특위의 불통 운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육총량제’ 관련 내용은 2021년 2월 개최된 제8차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 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동의하는 축종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제도도입 검토를 제안 하였습니다.

 ③ 농특위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특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태양광 확대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농업 현장의 찬·반 의견이 있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39～40p)에서 단기적으로 영농형태양광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