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3월 22일(화) 제 14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본 회의에서는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방안」심의 안건 1건과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고 안건 2건 총 3건의 안건이 다뤄져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심의 안건인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 안건 중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은 농업 재해 대책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는 그동안 농지제도 개선, 농협선거 제도 개혁, 국가 식량계획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업 단체, 각계 전문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모범적인 민관협치형 거버넌스로 활동해 왔다”고 밝히며
○ “향후에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국민먹거리 보장 등을 논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