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28일(금)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인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체계 설계 연구」의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세 차례 권역별 토론회와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기존 농어촌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지역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TF 위원들은 연구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농어촌정책의 전환 방향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식 및 제도적 여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어 지역의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기보다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지역문제 발굴과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현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주체를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주도 방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대표성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정 주민이나 조직에 의견과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촌정책 체계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을 실제 지역에서 적용·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번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농어촌정책 전환모델과 시범사업안을 구체화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주민 중심의 농어촌정책이라는 방향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현장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