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5대 전략과제와 15대 정책과제를 토대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협력과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5대 전략과 15개 정책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력과 시범 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① 읍·면 자치의 제도적 확장, ② 주민대표 기구의 대표성과 플랫폼 기능 강화, ③ 앵커법인(연계법인)을 통한 집행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④ 읍·면 재정 분권과 주민자치 위탁체계 구축, ⑤ 주민계획과 정책사업의 상향식 연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별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특히,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아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한편, 앵커법인(연계법인) 등 지역의 실행조직이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지역 실행조직의 전문성을 연계해 주민이 수립한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TF 위원들은 앵커법인을 일률적으로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마다 주민자치 역량과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하나의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적·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자인 TF 단장은 “정책과제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움직여야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다”며, “중앙부처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농어촌 주민자치를 특정 부처의 개별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정책을 읍·면 단위에서 연계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약과 읍·면 단위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는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의 정책이 함께 연계돼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논의가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하고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