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8일 제3차 임업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대전에서 개최된 ‘산림·임업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의 결과 보고와 각 세부 소분과별 추진 사항을 확인․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 농업과 임업 간의 제도적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이슈페이퍼 보고와 더불어 ‘직불제·세제 차별 해소’에 대해 안건을 구체화․공론화 하기 위한 이후 절차 논의,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도가 높은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연구용역 등의 진행사항 보고, △ 산림재난 민․관 협력 대응 관련 토론회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활동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숲활용 복지서비스 TF’와 ‘임업의 사회적 합의 TF’를 추가로 구성·운영하여, 산림치유의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수가 등) 편입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호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임업 발전은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다”며, “타운홀 미팅과 이번 분과위 논의를 통해 결집된 과제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임업인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권고안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업분과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TF별 수시 회의를 가동하고, 오는 9월 말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간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