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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7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년수산인 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수산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어촌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수산인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청년 대상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방안과 전국 청년수산인 협의체 구성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귀어 정책과 청년 지원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청년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금융 접근성 한계, 어업권 확보의 어려움,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인프라 부족 등을 청년수산인이 겪는 주요 정착 장벽으로 공유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장 수요와 지원제도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청년수산인이 겪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과제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정부 지원이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청년수산인의 목소리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국 단위 청년수산인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체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년수산인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대안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파트너로 나서는 첫 자리”라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짚어내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 회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안건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