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3:30 ~ 15:30, 위원회 대회의실

ㅇ 목 적 : 제2차 산촌제도개선 워킹그룹 회의 및 '산촌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ㅇ 참 석 자 : 10명(분과위원장 및 그룹 위원 등 4, 사무국 4, 연구진 2)

회의결과

ㅇ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

 - 산림 관계법령 외 국토·환경·군사 등 다층적이고 중첩된 규제 확인 및 산촌 자원 활용과 신규 주체 진입을 가로막는 실태 상세 분석

 - 일률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산촌의 특성과 정책 목적에 맞게 규제가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향 제시

향후계획

ㅇ 향후 법률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병목과 특례 수요를 명확히 하고 산촌 정의 개정 및 유형별 맞춤형 제도개선 대안 최종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