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6. 6. 19.(금) 13:00~15:00, 위원회 대회의실

ㅇ 목 적 : 산촌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산촌재도개선' 워킹그룹 1차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ㅇ 참 석 자 : 14명(임업분과위원장 및 그룹 위원 등 7, 사무국, 5, 용역사 2)

회의결과

ㅇ '산촌의 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ㅇ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에 대한 자문

  - ('산촌 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향후계획

ㅇ 중간 보고회 및 2차 회의 일정 : 8. 28.(금)

  - 향후 법개정 및 토론회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포함된 TF 구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