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 6. 23.(목) 15:00~18:00 / 농특위 대회의실(줌영상회의 병행)

□ 참석자 : 농어촌분과위원장 및 위원, 관계기관, 외부전문가 등 22명(붙임 참고)

□ 주요내용

 ㅇ 신규의제 발굴을 위한 신정부 국정과제 연계 등 관련 주제 논의

 ㅇ 농특위 활동 현황 보고, 농어촌분과 조사·연구 추진 보고,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 수립 보고 등

회의결과

□ 제15차 농어촌분과위원회 보고 및 결과 요약(주요내용 붙임 자료 참조)

 ㅇ (농특위 활동 현황) 인수위 기간 활동, 국정과제 설명회 및 후속 활동, 대통령 위원회 관련 정부의 정비방안 현황 등 보고

 ㅇ (조사·연구) 읍·면 중심의 민관협치형 농어촌재생에 관한 연구의 추진배경, 추진계획, 추진경과, 향후계획 보고

 ㅇ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2022-7호, 2022-17호) 수립 검토 및 협의 완료

향후계획

 □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7월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동향 파악

 ㅇ 향후일정 : 법제처 검토(6월)→ 농해수위 의원실 설명(7월)→ 법안발의(8월)

 □「읍·면 단위 민관협치 현장사례와 시사점」토론회 개최(7.19)

 ㅇ 현장사례 : ①아산시 송악면 송악동네 사람들, ②곡성 죽곡면 주민자치회, ③청양군 함께 이음 정책, ④의성군 안계면 개방형 직위제 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