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6. 3. 26.(목) 15:00~17:30, 위원회 대회의실

ㅇ 목 적 : 제1차 임업분과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ㅇ 참 석 자 : 25명(임업분과위원회 19, 사무국 6)

회의결과

□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운영기간 : '26. 3. 15. ~ '27. 3. 14.(1년간)

  * 정기 분기 1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가능

 ○ '26년 논의 정책과제 발굴, 정책용역 과제 선정 필요 등

□ 주요 논의내용

 ○ (과제발굴) 임업기획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발굴과제 안내

  -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재해보험.임업세제 개선

  - 산촌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산촌정책 체계 개편

  - 산촌복지서비스의 사회보장제도 편입방안

 ○ (운영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토론회.타운홀미팅 개최 등 의견 제시

 ○ (정책용역) 산촌 내 각종 규제 검토 및 임업에 청년 유압.유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용역 추진

  * 임업기획자문회의 발굴과제 2번과 연계 추진

□ 기타 사항

 ○ (이행점검) 제2024-4호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 방안'

  - 이행점검결과 정상추진 확인에 따른 "종결" 의결.보고

 ○ 산림특별위 논의과제는 향후 임업분과위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