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9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3.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11
제9차 미래산림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03.21)
1. 개요

 □ 일시/장소 : ‘24. 3. 21.(목) 15:00 ~ 17:30 / 농어업위 대회의실


 □ 참 석 자 : 22명(특위위원 14, 농어업위 8)    

2. 회의결과

 □ (위촉식) 미래산림특위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총 15명 중 14명 참석)

     * 상기 참석자 명단 참조


 □ (운영계획) 미래산림특위 운영계획 보고 및 추진사항 공유


  ○ 본회의 주기 상 분기별 1회 이상 특위 개최 필요하며, 필요시 추가 개최

  ○ 차기 회의 시 추가 의제 발굴 예정


 □ (산림복지서비스) 의제 추진방향 세부논의


  ○ (제목수정)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민간 상생협력 방안

     * 기존안인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이 의제 내용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워 변경

  ○ (워킹그룹) 참여 특위위원 결정 완료(총 7명*) 및 행정·재정분야 등 외부전문가 보강 필요

     * 특위위원: 정은조 특위장, 김소민, 이성주, 전정일, 정호근, 조계중, 허용훈 위원

  ○ (내용) 의제 추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 결과물의 목적·수신대상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

    - 산림복지전달체계 상 지자체를 포함한 공·사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 지자체의 시설 조성·운영 시 가이드라인 역할 필요(B/C 고려 등)

    - 상생협력 방안 마련 시 산림복지 수요예측 분석 필요

    - 연구용역 시 이론적 배경 및 환경분석이 선행될 필요

3. 향후계획

 □ 워킹그룹 구성(3월 4주차)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4월 2~4주)(안)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 및 발주(4월 중)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