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특별위원회
제8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4.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108
제8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24.4.15)
1. 개요

 □ (일시/장소) ‘24.4.15(월) 15:00 ~ 16:30 / 대면(S-타워)·영상 병행

   

 □ (참석자) 사무국(장태평 위원장님, 사무국장, 농수산식품팀), 수산특위(임태호 위원장 외 10인 현장참석, 3인 영상참석)

2. 회의결과

 □ (위촉식 및 활동보고) 수산특위 연장(~’25.3.15) 보고, 위원 위촉장 수여 및 ’23년 수산특위 의결안* 및 ’24년 활동계획 보고

   

 * 의결안 2건(블루푸드 소비생태계 조성, 인적자원의 어촌유입) 이행여부 점검의견

   

 □ (신규안건)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 정책연구용역 방향 토론 및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이슈페이퍼 초안 검토 등

   

 ○ (정책연구) 수산업 범위 확대 의견과 정책지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는 반대 등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

   

 * (장태평 위원장) 법령상 농업, 어업인 요건은 정책지원을 전제로 한 개념

   

 ○ (이슈페이퍼) 기자재 표준화와 구분하여 양식장 표준설계를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전문가의 기획*하에 연구될 필요

   

 * (사무국) 전문적인 양식장 표준설계를 위해 ’25년 R&D 연구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슈페이퍼 부처 전달을 통해 예산 확보 지원

3. 향후계획

 □ ’23년 의결안건 이행여부 점검 및 제37차 운영위(6월) 보고

   

 □ 제9차 수산특위 개최(5월말 ~ 6월초)

   

 * 정책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및 이슈페이퍼 최종본 보고

※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